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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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후미진 뒷골목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진행되었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사라진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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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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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공지사항,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이용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과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위원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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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정승우 회장 직무대행)는 1월 11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혹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승우 회장 직무대행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후원금으로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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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11일 지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각 직능별 회장 등 보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유명규 신임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기반 마련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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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월 11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지역본부장 김경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비행으로 교육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법원 상담조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 비행 예방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을 통해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모 센터장의 업무 현황 및 소년보호정책 설명,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양 기관 대표의 협약서 서명,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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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설 명절 부식과 생필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부 상당위원회(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설 명절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180만원 상당의 부식과 생필품을 지원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받은 부식과 생필품을 직접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지역사회 이웃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전상부 공단 충부지부 상당위원회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게 됐는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을 내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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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7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이 함께 감포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힘든 과정의 아픔을 극복하며 안정을 찾아 가는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품을 지원해 빠른 피해회복과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경주지청 문현철 지청장은 "상해치사로 남편을 잃은 가정과 학교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들게 생활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렵고 힘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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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은 2023년 1월 10일 피고인(노창섭)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자로서, 2020. 7.경 동료의원 A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119).피고인은 "외부에 전파할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원심(창원지방법원 2021.11.19.선고 2021고정85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소문이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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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549).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오후 8시 59분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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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B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C를 살해하려고 공격해 흉기로 찔러 상해(전치 12주이상)를 가했고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735). 검사의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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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빅케이스’, 이용자 1만 6천명 돌파..."8초마다 판례 검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는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2022년 1월 첫 선을 보인 빅케이스는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수 1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변호사 회원은 3000여 명으로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자가 빅케이스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누적 횟수는 약 415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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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월 11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 ‧ 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선임, 상속채무 관련사건 등에 대해, 24세이하 인천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597,365원, 2인가구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실비 및 변호사비용을 1인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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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24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해자 B는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D’에 방문했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체국체크카드, 현금 5만 원)을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같은 날 낮 12시경 ‘D’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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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상습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대리 최상현)는 1월 9일 부모와 형제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K씨는 2021년 7월 부모를 폭행해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2022년 10월부터는 상습적으로 부모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반복했으며, 이를 말리는 누나의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이에 성남보호관찰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당일 K씨의 신병을 확보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하게 됐다.이번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K씨는 그동안 유예됐던 2년6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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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소망의집과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월 10일 원 내 의료동에서 정신재활이 필요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미동 소망의집(원장 김영학)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3월 출원 예정인 무의탁 남학생 1명을 소망의 집에서 등하교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학 소망의 집 원장은 “정신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이 갈 곳이 많지 않다.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소년원생들이 출원 후에도 불법적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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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메트리스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매트리스 20개(개당 40만원, 총 800만원 상당)를 후원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9명(1명은 2개 전달)에게 해당 매트리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물품(매트리스) 지원은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와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박선희)간 친목을 다지고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와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박선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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