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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 4일 오전 5시 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년 5월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춘 A군(14)을 검거해 소년원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이 중학교 재학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신규 임용직원 충남지부 정책 현장 방문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일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원장 이흥수) 신규 임용직원들이 공단 충남지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 직원 정책 현장 방문 행사’에는 이흥수 원장을 비못한 심규 임용 직원 등 19명,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참석했다.행사는 충남지부 홍보 동영상 시청, 충남지부 기관소개, 지부 방문 기념품 전달, 청사 본관을 비롯한 충남기술교육원 및 비상대기소 견학, 천안허그상담소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은 “먼저, 신규 임용 직원들의 충남지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임용 직원들이 현장에서 법무보
[법무부 알림]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 8월 2일 모언론에서 보도된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구치소는 2023. 7. 29.(토)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의료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취사장 근무 유증상자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일(7. 29.) 보고받은 즉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7. 31.(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대응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전국 수용시설의 여름철 위생 및 온열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예방활동과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1천억 원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범행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공간개장등, 도박등),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9000원의 추징을 명했다(2023고단1284).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C
로톡 김본환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단독 면담... "변호사법 개정안 관련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이어서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
거창준법지원센터,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8월 2일 거창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연극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문화행사에 일조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관람해보았는데 매우 즐거웠고,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주우면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평택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8월 10일에 치러지는 ‘2023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위해 8월 2일 ‘안심정사’ 기부 쌀로 가공한 백설기를 응시생 23명에게 나눠주고 합격을 응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고졸 검정고시 응시생인 한모(17)양은 “학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자퇴 이후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10년,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보호관찰관 선생님의 지속적인 권유로 시험 치기로 결정했다. 한 번에 꼭 합격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내비쳤다. 권태호 평택보호관찰소 지소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5분의 1 밖에 지나지 않
부산보호관찰소,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상시지원 듬직한 버팀목 역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듬직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내 김매기, 오이 수확, 농수로 정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사회봉사자 A씨는 “농가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주신 사회봉사자들과 부산보호관찰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등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같은 범행(2023고단772)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72, 2023고정81병합).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813).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군산 웜센트에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에서 군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진로체험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10명)와 보호관찰 위원(9명)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수제 모기퇴치제, 방향제, 수제 비누, 캔들 등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원고는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담배’ 및 이 사건 제2담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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