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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후원 검정고시 합격 간식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지부장 김출곤, 자원봉사팀장 김진숙)’으로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8.10.) 응시학생 격려 및 합격기원을 위한 8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9년간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연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 검정고시와 간식 등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민명식 청주소년원장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8월 7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생수 기증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특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권창규 前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여름이 유독 더워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답답하겠지만,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용자들에 대한 생수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3시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
법무부, 완도군 초청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필리핀) 계절근로자 5명에 대한 인권침해(임금체불, 폭언·폭행)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했다(6.16.). 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고용주 A로부터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인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716).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경찰관은 피고인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이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돼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다.하나의 사고에 관해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자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
법무부장관, 대검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회 초년생이라도 형량 높을 것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A씨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약 한 달 정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건당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한 달간 영남권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경북도지사)의 원고들에 대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예비적청구 인용)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4475).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에 그 효력을 당연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2018. 8.10.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만 원고들이 설치장소로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허가 됐다(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유려, 경관훼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매매로 적발되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준혜조경과 후원약정 체결 및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3일 준혜조경(대표 장지혜)과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정기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필영)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대국민 참여 기회 확대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을 목표로 한다.장지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대학생위원으로 활동, 졸업 후 사전상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간담회 가져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4일 오후 2시 3층 강의실에서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열린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엄선된 20명의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들로, 월~토요일까지 솔로몬로파크의 법 체험관과 법 놀이터에서 법 해설과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① 법체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례 토의, ②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방안, ③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 안전도 제고를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
청주지검, 수억원어치 마약 밀수입 한 외국인 등 4명 구속 기소 청주지검 형사 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야바는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생산되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혼합 마약으로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청주지검의 설명. A씨는 지난 5월부터 국제 우편을 이용해 야바 약 4만2천정(약 21억원)을 전자기타에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범인 태국인 B(30)씨는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이용해 야바 1만6천117정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인 선교사에게 은닉된 마약을 국제우편물 배송으로 부탁한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13일, 아래와 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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