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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
창원지법,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 발신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법원에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발신표시제한이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발신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2323). 또 스토킹범죄로 인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후인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체출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년 5월 20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
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부적합해 각하했다(2021가합212324). 피고(대구시설공단)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4. 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
대전솔로몬로파크, 제0대 유정호 신임 소장 부임 대전솔로몬로파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6일 제10대 유정호(55) 신임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시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8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보호관찰소 집행과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부인 윤희선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법원, 원고의 약정금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다266645 판결).대법원은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의 전자제품 개발·판매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신뢰했거나 이를 기대해 투자를 했더라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진
대법원, 원청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수급 업체도 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29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근로자 I 등의 원청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도27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파주 소망의 집 설 명절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 출소자 보호 민간시설「소망의집」을 방문해 양곡, 손 소독제, 커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지부 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박상순 부회장, 정상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달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약소하게나마 위문품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고 자립에 더욱더 힘쓰며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응원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지역 사회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번 아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법무보호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월 13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유공자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이 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됐다고 밝혔다. 공단 명예의 전당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크게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장소이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반명숙 고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부활동 뿐 아니라 각종
[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
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개물림 사고를 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
대법원, 오픈카로 음주운전하다 충돌 안전벨트 미착용 피해자 사망 살인부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픈카를 렌트해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상간자 이혼소송, 기간 내 청구해야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며 더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의 외도로 얻어낸 상처를 금전적으로 위로 받을 수가 있다.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B씨가 회사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창원 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특히 당장 배우자와의 이혼을 택하지는 않고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859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원심(2심 2021노2325)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사망)과 공모해 제주시 노상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보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하고 무죄취지(살인죄 부분 증명부족)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인죄의 고의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
서울남부교도소,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월 12일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모임대표 작가 정명섭, 출판업계 종사자 및 초등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답사여행모임 회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도소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해서 놀랐고, 앞으
창원교도소, 설 명절 소망원 등 9곳 사회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무연고자 등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한울타리공동체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37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과 함께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창원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과제빵 직업훈련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다. 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직원과 수형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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