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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적절히 재산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여,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위해 논의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 등 보호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다. 경기동부지소 권영호 지소장과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이 참석,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출소예정자 지원사업 교육 및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대면 사전상담’ 정례화 업무협조에도 머리를 맞댔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한얼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3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 대회는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에 전국 법원 첫 개최한 것으로, 2019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법 상징물 만들기)’, ‘경찰관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했고,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인솔교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스럽다. 다음에도 체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탄 등이 삽입된 가스발사총의 빈 약실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격발하기도 한 범행 등으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주둔하는 해병대 군수단의 같은 중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같은 중대 선임으로 피해자들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가소216013).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월 4~17일, 3월 10~4월 6일 병가, 4월 7~7월 6일까지 병가휴직, 9월 1~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B는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선고 2023다225146 판결).미혼여성인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의 지목을 받은 이재준 지부장은 ‘NO EXIT’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며“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범죄 유형이 늘어나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 7,412건으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에서 28만 4,503건으로 22.1%,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72.3%에서 77.4%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1건에서 17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강도 사건은 123건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송금·환전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챙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대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 가액대로
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는 세계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소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활용해 의미있는 지원을 했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문화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대법원이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월 2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로소방서의 협조로 2명의 소방관이 교관으로 참여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재난 발생 또는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과 수용자 구분 없이 발견 즉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호능력을 길러,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한 의료과 담당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을 구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용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 상황에서 실제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교육을 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기석무역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2일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석무역(대표 송연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기석무역은 전국 각지의 의류·잡화를 수거해 정제과정을 거쳐 해외권역 등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이다.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송연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돕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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