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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캐디·30대)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중과실치상)의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952).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7.12.선고 2022고단217 판결)은 "피고인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진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원호품 기부 받아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으로,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받아 진행됐다.원호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35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설 명절 취약계층 후원물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위문품 전달행사는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로 관내 한부모가정 2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18년부터 마도면과 송산면 8가구의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2011년부터 관내 6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나 위문금품 전달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1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설맞이 수용자 특식(과일)을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정협의회는 명절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백설기 등 다양한 특식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재설 회장은“수용자들이 민족대명절인 설날을 건강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나눔을 준비했다”고 전했다.진주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매 명절 세심한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명절맞이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10697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액에다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더한 금액 모두를 구상책임액으로 판단했다.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나누기 위문금 전달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여자 청소년에게 6개월 동안 주거와 학업,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꽃마리 청소년들에게 법캠프를,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다.전영선 센터장은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써 꽃마리 위탁 청소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문금을 전달
부산솔로몬로파크, 로스쿨생과 함께한 법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3명의 자원봉사로 진행됐으며, 모의법정체험·헌법이야기· 머그컵 만들기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은 부산 북구 교육지원과와 연계해 이뤄졌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모군(11)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내용을 직접 보고 체험해봄으로써 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로스쿨 입학을 꿈꾸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법 체험 교육을 통해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건강하고 훌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기부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지난 1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빵과 컵라면을 각 1,300개씩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설을 맞아 명절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다”며 소감을 전했다.장종선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공식 운영 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헌재톡’(talk.ccourt.go.kr)은 헌법재판 소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및 심판절차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인공지능(AI) 채팅서비스로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지능형 통합검색’(isearch.ccourt.go.kr) 서비스는 법률용어 외에 일상용어 및 문장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공식 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이규대)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선물세트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학교생활 등을 하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된다.위원회를 대표해 후원한 민병철·나진훈 부회장은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성의를 모았다. 설명절에 작은 기쁨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양진우 소장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 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이 감
[법률구조]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대생 위자료 받게 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원고 A씨가 피고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약물치료가 행해진 최종일인 2018.12.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12.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명절을 맞아 1월 18일 인근에 위치한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권기한 원장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들을 매일 가까이에서 지도하며 보살피고 있어 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나 명절 때는 소년들의 외로움이 더 크다는 걸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종태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8일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격려를 위한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하고 시설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이날 방문에서 “보호대상자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재준 공단 광주전남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우희경)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또 자매결연가정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은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저희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MOU 체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몽골 헌법재판소 친밧 남질(Chinbat Namjil) 헌법재판소장(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국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련 정보·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정보기술(IT)분야 상호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보장 및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몽골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 및 재판실무 모범사례 교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비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 명절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장학금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과 원호품 대상자는 작년 12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작년 7월 폭우로 살던 집이 침수되어 방이 하나뿐인 작은 오피스텔에서 어머니, 누나, 남동생 등 4인 가족이 거주하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알선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생활하고 있다.작년 11월 서울남부센터와 업무간담회한 서울시 복지정책 안심돌봄복지과(한정혜 사회복지사)에서도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응시율 89.3%기록 법무부는 1월 10~ 14일 5일간(휴식일 포함)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총 3,644명이 원서 접수했으나 실제 3,255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9.3%를 기록했다.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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