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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교정간부(41기)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부소장, 상주교도소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안영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적합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개방교도소는 일반교정시설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개
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를 조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965년 7월 전남 순천 출신인 김종곤 소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임용되어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장,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을 역임했다. 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교정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2022년 12월 5일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미성년자 입양신청 항고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 심판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2021브30111).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중국교포인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
대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원고 적격 없어 각하 원심 파기 1심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두56630 판결).원고들은 사립학교직원들이다. 피고(강원도교육감)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3조 지방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로서,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 2. 인사희망을 반영하여 전보되었고, ▴부부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2022년 3520회 12만9250명 실시)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및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 △유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배배상책임을 부정해 재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다210976 판결).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1977. 11. 1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1977. 11. 16.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 기소됐다.원고는 1978. 1.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긴급조치 제
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오전 10시 20분 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몰랐다’는 말 통할까…고소득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들이 취준생 등 생계 유지를 위해 당일 고소득 알바를 찾는 2030세대에게 급전을 준다며 현혹해 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공공기관, 경∙검찰 등을 사칭해 불법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를 뜻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만 해도 7,744억원에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밀양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1월 27일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보호관찰 불응자 A군(20)을 검거해 밀양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A군은 징역 6월을 살아야 한다.A군은 2022년 8월 26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가출하여 약 4개월간 서울, 평택 등 타지를 떠돌며 또래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전취식을 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 왔다.밀양준법지원센터는
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15).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2022. 12. 30.까지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로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1월 1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 장학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남구지구협의회 정종수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어려운 이웃들 찾아 나눔행사로 '온정'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1월 16일~1월 26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무지개동산’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두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7가정,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이홍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223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판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G(여)를 만나 교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횡령 사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의 제기기간이 지나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건양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26일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동진)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동진 건양사이버대학교 총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가족이 다음 학기 입학할 경우 수업료 감면 △입학생의 건양대학교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재직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위촉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 및 법무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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