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깊은 연구 활동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78).피고인은 2016년 7월 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리해오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억21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화훼 성수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주 A씨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적절성 심사 후 석죽화 등 화훼재배 및 정리작업 등에 무상 지원 형태로 진행됐다. 홀로 농사 짓는 여성 농가주 A씨는 “졸업 시즌으로 바쁜 시기에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혜택으로 손 놓고 있던 화훼를 수확하고 선별에서 보관까지 도움을 받게 되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사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굿즈 기획 및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1교시 ‘학교폭력예방 굿즈 체험’, 2교시‘학교폭력예방 굿즈 만들기’, 3교시 ‘굿즈 판매하기’, 4교시 법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굿즈를 만들고 일상 속의 학교폭력 대처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입을 모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 팀(165명)이 참가, 이 가운데 8개 팀이 3일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룬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예비법률가들의 헌법재판실무능력을 함양해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경연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12시 30분 1차변론(소심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1).외국인인 원고가 2021년 10월경 입국 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한화 약 111만 원 상당,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반입해 세관의 검사를 통해 적발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네팔 현지에서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클로나제팜을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 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했다. 이에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공원 광장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를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했다.이에 C는 자전거를 탈 수
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난복구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봉사대상자 15명은 화재로 전소된 비닐하우스 4동의 철제와 화재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피해 농가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재난을 당한 농가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크로마흐는 의료용품 및 바이오 헬스케어제품 제조업 전문업체로서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물품인 염색약 1.000개와 폼클렌징 1,000개를 기부했다.이동환 대표는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수 소장은 “착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크로마흐 이동환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로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훈훈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 경찰대' 공식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의 적극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내놓은 ‘교정경찰대’ 구성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대장(보안교감 임홍택)및 수사팀·정보팀으로 구성,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내 생기는 각종 사고 및 수용자의 진정·청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맡게 되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절차를 거쳐 엄정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부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역사회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해 1월 31일, 대전 ‧ 세종 거주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강연을 해온 법무법인 베스트로 소속 고봉민 전문 변호사가 맡아 ‘교통사고 소송사례 및 소송 시 대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참가 시민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사고 시 당황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고 소감을 전했다. 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다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2월 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적발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자로 6월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했다.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 검사로 대상자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김남중 소장은 “최근 마약류 범
[법률구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들었다면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외제차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12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3월 1일 개원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3월 1일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 법원장은 2월 20일자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이 겸임한다.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기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해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산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
부산지법,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상해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1월 30일,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상해치사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2).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피해자가 이전에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잘라버린 벨트를

836 837 838 839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