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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경기, 인천, 의정부에 거주하는 비행청소년(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유치소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 전(前) 약 1개월간 위탁 수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비행청소년 중 법원 심리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 △2021년 출원생 2035명 중
[대법원 판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기준 2,753명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61.9%,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범죄
군형법 위반 사건, 민간 아닌 군사재판 받아… 군검사와 군사경찰 등 특수성 이해해야 군은 국토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 사회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비교적 엄격하게 제약된다. 이러한 군의 특성은 군의 사법 시스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간에서의 형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관이 되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형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군판사가 재판을 주도한다. 민간과 군대 내 사법시스템을 분리한 것은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군대 내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울산지법, 술 취해 전동킥보드 갖고 버스 승차하려다 제지 운전자·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제지하던 버스 기사와 이를 말리던 사람을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행을 휘둘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6일 오전 5시 23분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피해자 A씨(60대·남) 운전의 통근버스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고 하던 중,
창원지법, 해외선물투자 실패 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들 살인미수 친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8월 17일,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피고인은 미성년자녀들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처가 사망한 이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 오던 중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고 2022. 12. 말경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선물 투자에 집중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의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착화탄을 이용해 자녀들과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험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8월 14∼8월 18일 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2,920명[전체 응시자 2,949명, 수기(手記)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 결과, 아무런 장애 없이 시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미 ’23.
울산지법, 인터넷게임 채팅창 성적 비속어 메시지 전송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인터넷게임 채팅창에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채팅 메시지를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45).피고인은 "각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으며 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대법원 판결]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원의 판시사항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인천지법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창원지법, 황색등에 운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49).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8시 17분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정폭력? 이혼 전에 대응부터 잘해야 가정폭력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 특히 어설프게 이혼을 선언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비를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하는게 좋다.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명백하게 증거가 남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비를 해야 한다.만약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를 찾는게 먼저다. 일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에 있는 이혼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직원 등 가담자도 처벌 수위 높아져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를 했던 조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
대구지법, 공황장애 등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모두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및 예비적 청구(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를 모두 기각했다(2022구단11229).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했다가 2020. 2. 7. 의병전역했다.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2019. 8. 1.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
상표등록, 상표권을 위한 필수 조건인 ‘이것’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브랜드에 대한 분쟁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이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있다. 혹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락없이 해당 이름, 로고를 사용하여 침해를 당한 상황도 있다. 이와 같은 도용, 카피와 같은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그렇다면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상표권은 이름,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곧 독점권을 뜻한다,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
‘바이백’ 수법을 이용한 코인 사기 기승.. 코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A거래소의 B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물량을 A거래소의 자금으로 다시 사는 이른바 ‘바이 백(Buy Back)’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원화 포인트를 다시 A거래소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특정범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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