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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2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191).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임미경)는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변경했다(2020나16488).항소심 재판부는 기왕치료비는 1심과 같은 567만4090원, 향후치료비는 1심과 달리 성형외과 198만6712원, 피부과 353만7180원, 위자료는 1심 300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819만7982원(=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700만원).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종업원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음주뺑소니처벌도 한 층 무거워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제한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량 이상(보통 혈중알콜농도 0.05%)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성범죄가 음주 후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의 위치를 24시간 감독하며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위반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염정욱 신임 회장을 비롯해 신임 집행부인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노환주 총무상임이사, 박정언 재무상임이사, 김준영 회원상임이사, 이지욱 법제상임이사, 이한동 권익상임이사, 박은희 국제상임이사, 신정무 회장특보가 함께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나눔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7일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수용자들이 만든 빵(단팥빵, 머핀)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쾌찬차 프로그램)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 날 전달한 빵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지도를 받은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이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 직업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빵, 과자류를 전달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 중단했으나, 2023년 새롭게 쾌찬차(성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90%(1353만1500=1503만5000원 × 90%)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65705).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은 원고의 청구(1503만5000원)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과실 책임을 10% 인정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등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를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8947판결).원고는, 터미널승차권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 승차권' 판매사무도 터미널사업자인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피고가 정류소 승차권을 원고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노선의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증가한 수치다.혼인 지속 기간이 0~4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중은 18.8%, 5~9년은 17.1%, 10~14년은 14.3%, 15~19년은 11.1%, 20~24년은 11.8%, 25~29년은 9.4%로 조사 됐다.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황혼 이혼한 사례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10% 넘게 늘어났지만,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20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이다. 2019년에는 11만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도11163판결).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년전 택시강도살인미수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했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A씨(72·여)를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선정되도록 해 5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1997년, 2인조 강도로 부터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피해를 당했지만 미성년인 가해자 가정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피해자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잊고자 생활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건 후 개인택시를 처분했
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태국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2노338).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A로부터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A와 마약류 밀수를 상호 공모했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에 마약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4월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및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
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가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검인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상속인들을 불러놓고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다른 상속인들을 소환하여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짓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언의 효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강문덕)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의 후원으로 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부모와 자녀 10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캠프를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스키) 체험,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빈태욱 부장판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10대 검거 임시퇴원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9세, 무직)을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월 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21년 6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을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가출 후 용인, 인천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수개월 간 지명수배를 받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안양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안양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적인 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경력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의무과장은 소년원 학생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 학생의 진료, 치료 등 의료적 처우를 담당한다. 춘천소년원은 실력과 공직에 대한 봉사 의지, 리더십,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해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 오후 6시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 직위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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