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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23고합72, 2023전고5병합-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보호관찰명령).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석방 될 수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행사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종 입상자 7명, 소장 등 직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이 참석했다. 상금은 ㈜고려아연, ㈜어프로티움에서 지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6월 2개월간 총 74편의 편지를 접수, 1차 심사를 통해 28편의 입상작을 선정했고, 2차 심사평가단(소장 등 직원 3명, 보호관찰위원 3명) 6명을 구성, 지난 18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모와 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간 명절뿐만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위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마음을 담아 기부품을 전달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한다”고 말했다.박은옥 부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발맞추어 노력하겠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 성금 10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지역(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이재민 돕기 및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침수된 농가의 가재도구 세척 및 집안으로 이동, 밭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혜자는 “태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향성 설정 및 법률복지 증진방안 등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포럼은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소재 죽도봉 산책로에 배치, 산책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플로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5분 호흡 명상, 청소 봉사활동과 산책, 그리고 상처 떠나보내기 순으로 구성됐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plocka upp(이삭을줍다.)+jogging(산책)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의미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16세)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니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를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만덕건설(도급업체) 대표이사, 대득건설(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양벌규정으로 만덕건설과 대득건설에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8). 만덕건설은 2020. 11. 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다.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15년전 20대의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아 양육해온 피해자를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6).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2).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30대·남)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 있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제승용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며 피해자를 1회 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에 지평법정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호로 전입한 후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40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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