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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8월 31일 오후 2시 순천시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강명령 대상자와 인솔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본질과 현상 알기, 생각 초기화, 올바른 의사 소통법, 걷기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 참여한 한 대상자(30대남)는 “깨달음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며 “숲길을 걸을 때 호흡에 집중하고 숫자를 세며 걸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
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1행정부는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
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군은 2022년 11월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처분과 함께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 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특히 손 망치를 소지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최근 보호관찰관의 추적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로앤굿에 따르면 건당 평균 착수금은 약 1,2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큰 사건이 많았는데, 당초 소액 사건에 지원이 집중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비스 신청 건수는 론칭 직후 월 80여건에서 꾸준히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월 300여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법률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송금융사(日JapanLegalNetwork社, 5년간 100여건 지원) 와 비교해도 약 2배 이상 빠른 성장세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지원하는 사건의 분야를 대여금·부동산/임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 검찰이 기소를 진행한 사건도 총 22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표이사나 기업 오너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
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18).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7·여)가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X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2023. 6. 1.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되어 2023. 8 18.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가 총 3,508건에 이르렀고, 그 중 부산 365건(10.5%), 울산 30건(0.8%), 경남 지역 55건(1.5%)의 피해자 수도 상당하다.임차인들 중 대부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485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원범퍼㈜ 신동화 대표 등 직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신동화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청정한 세상만들기는 청렴한 우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이날 청렴캠페인 외에도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대선 지소장은 “올바른 청렴가치관 확립과 실천이야 말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렴문화 확산을
[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원고 일부 승)제2가사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했다.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33).2022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발 니가 집에 왜 와.”라고 말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다음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2023년 8월 10일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경정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6297만5060원을 2023. 9. 2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기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대구지법, 공소사실 특정안됐다며 공소기각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해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 재판부로 환송했다(2022노269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주위적 판단을 근거로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예비적 무죄 판단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
[서울지법 판결]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영농업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애 대해 풍수해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라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 전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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