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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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57, 2022고단2343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6세)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피해자에게 동생(1세)을 돌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TV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으 다리와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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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결제대행업체 회장)와 피고인 C(가상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B(결제대행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3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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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5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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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한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대표청산인 C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를 주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어 이 사건 본소는 부적합(각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8다275307본소 부당이득금, 2018다275314반소 임금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의 22,84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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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전한 드론 기술을 활용한 적의 침투 및 테러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인 정읍교도소 시설, 인명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읍교도소, 제8098부대 3대대, 정읍시청,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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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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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이번 방문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정호 센터장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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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캐릭터 기획 및 저작권 등록체험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저작권 관련 법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마련됐다.참가 어린이들은 “캐릭터를 구상해보고 직접 그려보는 법탐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특히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해보는 경험은 매우 흥미롭고 신나는 배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사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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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여부는 조항에 의거 180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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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또 다른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을 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준비해 나간다.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신동우 장학사,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임원진 및 보호위원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모범학생 7명에게 총 17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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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269).재판부는 피고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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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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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7도14104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무죄 부분 제외)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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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경각심 고취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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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384). 피고인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인 B가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2020.3.월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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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양육,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중 외도는 동거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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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성우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장기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실시에 이어, 2월 8일 성우보육원 중·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중‧장기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한 다음 직접 작성한 연극 대본으로 연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자신들이 만든 가면을 쓰고 연극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취약계층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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