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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은 피신청인(원고)만 항고한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바로잡을 경우 소송비용액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25-2민사부는 7월 26일 이같이 결정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근로자)가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 전부 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무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애국심 고취' 독립기념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8월 29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나라 되찾기, △새로운 나라 등을 주제로 교육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등의 교육의뢰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진로지도 교육 등을 하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4회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8월 29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1명과㈜)일호 기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김모(44)씨는 “출소 후 생계가 문제였으나, 이제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
울산지법, 항소심도 10m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10m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긴급피난 인정)로 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568).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27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87, 2022고단306병합)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 5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지난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핀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94).피고인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2시 1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방면에서 청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8일 (재)청소년행복재단으로부터 도서 등 위탁학생에 필요한 지원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을 한 (재)청소년행복재단(사무총장 윤용범)은 “기증된 도서를 통해 위탁 소년의 인성교육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생리대와 라면을 통해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권기한 원장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지원해주시는 (재)청소년행복재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직원들도 후원해주신 마음에 힘입어 학생들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웃집 고등학생이 알고 보니 마약공급책?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역할을 분담해 합성 대마를 유통·판매한 총책 등 관련자 23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합성대마 판매총책 A씨는 21세였는데, 유통책 4명 중 2명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급격히 침투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3명) 대비 약 200% 증가한 6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3394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대 마약사범은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2.7%에서 5.8%로 증가했
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총 1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
광주솔로몬로파크, 무료 인형극 공연 대성황 이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8월 26일 열린 무료 인형극 공연에 미취학 아동 등과 보호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였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 차별, 화해 과정에 흠뻑 빠져든 아이들은 50여분간의 공연 동안,“안녕~”, “안돼요~”, “용기 내~”, “뒤를 봐~”, “위험해~”, “도망가~”, “싸우면 안돼” 등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인형극에 빨려 들어 갔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공연극을 끝나자 이번에는 출연했던 사마귀, 말벌,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의 설치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
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도박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부대학교 헌법학 김갑석 교수를 초빙해 이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다.김갑석 교수는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법을 모르면 발생하는 갈등들’ 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했다. 보호관찰소 특정사범을 담당하는 서동일 사무관은 “법을 모르고 행한 개개인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3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1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50대·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1장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며 퉁명스럽게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14).피고인은 2017. 5.경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명절위문, 합동결혼식, 기능경기대회 행사 지원, 멘토링 활동,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이날 7대 우용곤 위원장이 이임하고, 8대 김민기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8대 김민기 신임 위원장은 “봉사의 소중함과 숭고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운영위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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