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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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1.이후 금원지급 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다270002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원심은 상호속용(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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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최진규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임용,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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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재판을 회피하며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도피자 송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EAJust는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로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2020. 3. 설립).특히 SEAJust는 법무부와 UNODC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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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로 가게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ㅓ 복역하던 중 2022년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됐다.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한편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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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23).피고인 A는 양산시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B는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C는 병원이 있는 건물의 실제소유자로서 위 법인의 이사이다.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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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벌점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및 예비적 청구(벌점부과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부적합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에 벌점부과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50683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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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은 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➁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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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 부산교육청 면접위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2023년 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60).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를 상대로 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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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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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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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910).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짐을 끄는 손수레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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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세·절도등)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1개월 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청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처분변경 또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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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주한미국대사관측에서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로즈(Christopher Rose)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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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6).피고인 A는 두 남성과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달리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방법도 없어 제대로 출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친구인 피고인 B와 임신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하던 중, 2022년 3월 초순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시술도 받지 못하고 임신 35주차에 이르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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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을 지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품위 유지 및 기본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수용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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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직원의 급여로 사용치 않고 돌려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B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아들의 퇴원이 발생하자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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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지난해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 11월 ‘KT’ 소상공인 상품 고객에 이은 세 번째 제휴로 로톡이 공공분야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전담 운영하는 민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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