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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맞벌이 부부라면 생활비 공동 부담이 가능하지만, 일방만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경우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이때 부양의무라 함은, 배우자의 생활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의무이다.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당장의 생활비나 양육비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때 상대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부 중 일방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부양
집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조차 되지 않을 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의사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상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 수
대법원, 제3자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8월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 부동산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5901판결).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피고인 1)은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인근의 토지를 부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전력발전 사업자의 직접 거래와 가격 차별화 허용으로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은 원거리에서 발전돼 소비 지역으로 장거리 송전되는 ‘중앙 집중형’ 기존 전력망 시스템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송전된 전력을 관할 지역 내에서 자체 소비하고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이다. 자유기업원은 “해당 법안은 단순히 전력의 생산·유통·소비를 분산‧분권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조 과천 청사로 환원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 9. 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함께 자리했다.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분원(용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제11-3형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해 고소했다.이에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불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4393).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특수세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거래를 계좌로 하기 때문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포통장 활용은 필수다. 과거에는 이를 아르바이트 등을 핑계로 대며 모으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당도 생기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면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애초에 통장을 개설 할 때 다른 용도로 판매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르고 넘겼다는 등의 변명
상속 증여 분쟁 시 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야.. 상속, 증여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 또는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자산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권리자에게 상속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밝에 엎다,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 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단, 돌아가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진단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2024년 7월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며, 특히 법률안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이날 웨비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8일 원고 A씨(암환자 남편의 아내)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22나9494).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
엄격한 병역판정검사, 만일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익혔다. 결국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A씨의 위와 같은 병역기피행위를 인지하고 A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 병역기피 수법은 무릎수술∙탈골 등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박지훈 변호사 "기성용의 성추행사실이 증거부족이면 피고소인은 무혐의처분 나올수 없어"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2년5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축구선수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17일 처분결과를 통보했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기성용씨의 후배 2명은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과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그러자 기성용은 그해 3월 후배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성추행 피해자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충정 박지훈 파트너변호사는 17일자 보도자료에서 "형사고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후원 선풍기·TV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5대와 TV대(202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체감온도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소년원생들의 열기가 더해져 에어컨을 풀가동 해도 적정온도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게 된 위원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등으로 1인실을 사용하는 원생들이 격리기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다 TV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소년원생들이 내 자식같다는 생각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을
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 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 고취와 중독예방을 위하여 시작한 공익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소셜 네트워크에 홍보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준 소장은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사범들의 재범 방지 및 치료와 재활에 노력해 마약 범죄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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