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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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상의 은평구상공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월 25일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회장 김은복)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은평구상공회 김은복 회장과 공단 서울서부지소 양희철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 및 알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은복 회장은 “은평구상공회는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양희철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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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민관협력 보호관찰 실천 결의식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월 26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 밀양방문의 해’를 맞아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밀양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과 사회공헌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밀양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밀양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은 공직자 청렴서약과 더불어 사회공헌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농촌 봉사활동, 장애인 봉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법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직원 8명이 밀양, 창녕 지역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등 300여 명을 지도·감독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으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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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정부 업무 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가칭 출입국·이민관치청 신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추진/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 △반법치행위 강력대응로 법질서 확립(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민법과 상법 개정 추진/국제법무업무수행/최선 IT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피해자 맞춤형 원스톱지원 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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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족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곤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이다. 최근 5년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589건에 비해 1.3배 정도 증가한 748건이 발생하며 18시경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통계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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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해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411).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9.15.선고 2022고합9판결)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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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1월 26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제5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 각 처장 및 교수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18명이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순천교도소와 순천제일대학교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직업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순천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과정을 개설(순천제일대 교수들이 방문 교육)해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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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72275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D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이후 피고가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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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후속절차에 주의해야
누구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의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진 빚이라 하지만,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인이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선뜻 생각하는 상속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민법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 재산 범위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만일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취득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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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팀 대상 청렴서약식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25일 센터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의 상담조사서는 초기비행단계 청소년 대상으로 심층대면상담, 심리검사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작성되며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에 참고 자료로 제공된다.청렴서약식은 부패취약분야 상담조사 업무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지 제고와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청렴서약서 낭독과 자필 서명으로 이뤄졌다. 서명한 청렴서약서와 서약문은 조사관실 및 보호자 대기실 등에 게시해 서울남부센터 직원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서약식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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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18일 살인, 모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50, 447병합).배심원 9명은 살인과 모욕죄[2022고합350]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특수협박죄[2022고합447]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또 배심원 1명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2명 징역 20년, 4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2022고합350] 피고인은 B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고기 해체 보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대)와 그 일행들은 포항시에서 거주하던 동네 친구 사이로 관광을 위해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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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20일 기관 소재지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사회복지시설(창원소망원), 소외된 이웃(10명)을 방문해 위문금(38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박상용 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매년 설·추석 명절과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안동MBC 경북공동모금회에 200만 원을 기부했으며,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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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지하6층, 지상 30층 148세대 규모)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3334 판결). 피고 시행사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했다(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 원고들의 시행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시행사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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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농헙협동조합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H농협협동조합 이사인 피고인 A(60대)와 H농협협동조합 I지점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61).또 금품을 받은 피고인 C(50대), D(60대) ,E(50대), F(50대), J(60대)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 D , E로부터 각 61만4000원, 피고인 F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J로부터 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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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29.선고 2020두49041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부과해야 할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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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연휴 마지막날 쌍방울 김성태 수사 전력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날에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실상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원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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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0660 판결).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라는 전제 아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그대로 허가한 뒤 포괄하여 청소년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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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1도208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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