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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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제9민사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해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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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사기,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월월 선고했다(2022고합229, 2022고합251병합, 2022고합408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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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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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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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ICS는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인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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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유·무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넓은 아동학대의 범위로 인하여 교사가 학칙에 따라 정당한 학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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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의 원인, 손해의 정도, 과실 비율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수 있는데, 이밖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정도, 소득, 나이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발생할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란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비롯한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며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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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조선기자재 제조업체 2곳(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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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6일 ‘오해해서 미안해’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26일 오전 11시10분과 오후 3시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은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료 공연이다.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하며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사마귀 등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차별·화해의 과정을 재밌게 선보인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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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50).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3번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하게 됐다.피고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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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2022노3334).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B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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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 인수하게 되면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신규로 오픈할 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은 물론 그간의 매출 이력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만큼 맨땅의 헤딩하는 격과 같은 일은 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창업에 대해 거의 무지한 분들도 보다 쉽게 나만의 가게를 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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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나눔봉사단 후원 냉면으로 무더위 지친 학생들 격려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8월 14일 나눔봉사단(회장 김차용)소속 자원봉사자 9명이 방문, 손수 조리한 냉면을 배식하여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차용 회장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아할 짜장면과 냉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봉사단은 10여년 전부터 경북 경산시 소재 성록원에 짜장면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격월로 대구소년원에 짜장면과 냉면을 후원해 주고 있다.양병곤 교무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이들의 위해 시간을 내주어 정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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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더위에 지친 학생들 위해 물놀이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인성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학생 70명이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바리스타반 김 모 학생은 “이곳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물총놀이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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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 초청 현장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도걸 前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법무보호사업 및 지역 기술교육원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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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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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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