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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여전히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사범은 1만8천395명이 적발되었다. 암수율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은 그 수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마약류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마약류를 제조, 재배하거나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 매매하는 공급책이 늘어나며 마약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폭력 상황 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교원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하루 7시간씩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 요령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등을 과정에 포함시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강사로 문미영 팀장(강의 진행 및 오리엔테이션), 임춘덕 센터장(학교폭력, 고소.고발,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확정’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행사(2021년 작품 ‘기적’)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영화관람을 했고교정협의회 각 분과에서 아이스크림(5,200개)을 전 수용자에게 전달했다.이상웅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기증을 통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윤혜숙 관장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지역내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문화생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었고,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 가지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도 전혀
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적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디딤돌, 전주소년원 삼계탕 후원 및 배식 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회장 성기봉) 및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함께 말복(8.10.)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디딤돌’ 성기봉 회장 및 회원 30여명이 여름의 보양음식인 삼계탕 160인분(63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이 중 10명은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전주시 자원봉사 단체 디딤돌은 전주시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돕기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디딤돌 성기봉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소년원생들이 기력을 회복하여 학업 및 인성교육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9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청소년의 법 의식 향상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서 벗어나 ‘가깝고 친근한 법’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뜻깊은 활동이 되었고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대법원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및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고자 함에 있고 공소사실은 구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461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 이하 센터)는 8월 9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김동휘 판사가 직접‘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소년보호 심리절차 진행 중인 청소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랑운동회, 사랑의 편지, 세족식, 가족산행 등의 내용을 담은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닭 700마리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8월 9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닭 700마리를 기증 받아 말복(8월 10일)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모든 수용자들을 위해 백숙으로 조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고당산 예체능스쿨 이사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혹서기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닭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수용자들의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 10. 21.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순천청소년꿈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대상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8월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협업해 검찰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주제의 공예 활동 △11m높이의 인공암벽 등반과 국궁 △챌린지타워코스 △신종스포츠 스네이크 보드 타기 등 국가가 인증한 국가인증수련활동이l다.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처음 체험하는 활동프로그램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화체험 소외계층인 교육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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