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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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9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9~2.2.)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22. 11. 21.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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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만 7289명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지난 13일 조기 투표 및 16일 본 투표를 양일간 실시한 결과, 총 1만 324명(37.83%)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중 3909표(37.86%)를 득표한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했다고 18일 공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후보별로는 기호 2번 안병희 후보가 3774표(36.56%), 기호 3번 박종흔 후보가 2454표(23.77%)를 각각 득표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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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올해에도 정읍애육원,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설과 같은 명절에는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온정,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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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연극과 2AM 조권 무대로 열기 '후끈'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17일 청소년행복재단과 위키코리아의 지원으로, 연극 ‘날아올라(Fly High)’를 전교생이 관람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따뜻한 관심 아래 상처를 극복해 나간다는 내용의 법무부 웹드라마 각본을 각색해 제작된 이날 공연은 ‘위키코리아’의 배우들이 극을 진행했으며, 연극과 더불어 게스트로 참여한 가수 2AM 조권의 무대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총괄 진행을 맡은 ‘위키코리아’대표이자 배우 차수연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뜻깊은 공연이 되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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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행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월 18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을 위한 백설기떡과 사과 각 1300개(4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을 비롯해 위문품을 기부 해오고 있으며, 교육․교화행사, 출소자 취업, 여름철 생수,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를 준비했는데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 힘든 수용생활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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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대표·황동현 위원, 설 명절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장재원, 송천중고등학교)은 헤지스골프 이현희 대표와 소년보호위원 황동현 위원으로 부터 과자와 음료수 등 100만 원 상당의 학생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헤지스골프 이현희 대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싶었으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소년보호위원님과 후원자에게 감사 드리며,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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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1월 18일 지부 회의실에서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영혜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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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원호품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8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설맞이 원호품(350만 원 상당의 햄 및 참치 70세트)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보호관찰소 기부금 지원 업체인 ㈜고려아연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설, 연말연시 등에 정기적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식료품, 쌀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평소 원호 지원 등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신 ㈜고려아연 등 관내 지원 업체에 감사드린다. 이번 설맞이 나눔 행사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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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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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며 항공편 예약과 이용이 폭증하고 있다.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며 수사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진행하면서 태국 등 관광지를 찾은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투약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이 허가를 받으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공공장소만 아니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지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에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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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18일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교사) 11명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상담기법 직무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은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학교폭력예방(사이버비행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소년사건처리절차와 치유를 위한 다도 및 다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명 소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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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설 맞이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 부회장 선창선)는 1월 18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설 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위문품으로 LG생활선물세트 7박스(73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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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이유없는 욕설…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전북도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과반에 가까운48.7%가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장난이었다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엄히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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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전 직원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8일 오전 7시 40분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대구구치소 한천용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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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입원요청 거부 사실에 화가 나 흉기 들고 소란·특수협박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병원에서 흉기(2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워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714).압수된 증거(흉기들)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라며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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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과세처분 정당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2월 29일 증여세과세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두19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은 이 사건 (나)목에서 정한 변동 전ㆍ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아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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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맞이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목적으로 기부금 600만 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강신탁 고문, 구정회 회장, 이환조 원호분과위원장, 안경숙 봉사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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