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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구기도)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3,32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3,34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구기도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
법무부, 홍보대사에 체조선수 양학선 선수 위촉 법무부는 1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8월 22.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도마 종목 1932년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 선수의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이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라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은 국민의 자산이니, 빨리 배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한 바
한국문학세상,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수상자 발표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2023년 ‘대한민국 베스트 작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본상 수상자로는, 심정자 시집 ‘노란새가 날고 있는 풍경’과, 곽윤옥(시인) 시집 ‘화폭을 그린 여자’가 당선됐다. 심정자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노란새가 날고 있는 풍경’은 친정어머니가 96세로 돌아가시자 가슴에 묻어둔 애틋함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또한 누구의 삶이든 어머니의 사랑같이 고운 날의 그리움을 아름답고 투명한 언어로 승화시켜 함축적인 완성미를 끌어냈다. 곽윤옥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화폭을 그린 여자’는 잦은 병치레로 가정생활보다 병원 생활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투병의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김창섭)는 1월 17일 지부 회의실에서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창섭 회장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가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근면 성실히 생활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및 특식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전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 위원들과 직원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정 4가구를 방문,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식료품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했다. 또 교정협의회는 구치소 전체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강정 1,100개를 전달했다. 한천용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성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150만 원을 비대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인애원,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백금태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1대 회장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 김주복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7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제 21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부회장에 김주복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박윤권 신임 회장은 1967년생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0기)해 현재 ‘법무법인 가온누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0대 집행부의 부회장을 역임했다.박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주인은 바로 본회 회원들이므로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원로회원들의 지혜와 청년변호사들의 창의적 패기를 배우고, 회원들이 필요한 바를 잘 파악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
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29일 원심이 이 사건 서초구 H(전 539㎡)토지에 관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다291842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상고이유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선물세트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선물세트는 평소 성실히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후원했다.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후원한 조주삼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 각자의 삶터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남덕우 회장 후원 200만 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월 17일 충북지부 청원위원회(자원봉사단체) 남덕우 회장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평소 대영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수준 높은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남덕우 회장은, 공단 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남덕우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
헌법재판소, 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두편 개봉 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동영상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고 17일 밝혔다.“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이야기”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작했다(각 14분).특히 이 영상에는 이진성 전(前)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총 4명 출연: MC 김재희,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5학년 남
울산지법, 근무지변경에 불만 품고 원청 사무실 불 지르려 한 협력업체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8일, 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장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단했던 사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가 “C에서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해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22년 3월
대구지법, 장애인 폭행 생활지도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생활지도원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79).또 피고인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 C는(20대)는 장애인이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경산시에 있는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사랑의 쌀 기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대수)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6일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에 400만 원 상당의 백미 83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랑의 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83명에게 1포(20㎏)씩 전달된다.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6회 걸쳐 보호관
광주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 정읍교도소에 설 교화 음식 기부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승천스님은 1월 16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맞이 교화음식으로 사과와 떡 500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승천스님은 “교화음식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서로 베풀고 감사하는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정규학력 아닌 내용 홍보물 선관위에 신고없이 우편발송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3년 1월 13일 정규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우편발송해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4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의원 수성구 제3선거구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3. 29. 등록했다가 당내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유사강간,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점은 유사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삽입할 때 성립한다. 이 범죄는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편이지만 2012년 신설되어 그 연혁이 채 10년밖에 되지 않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혼동하는 이들도 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행위 자체는 강간과 동일하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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