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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노인보호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명을 배치해 통영시 소재 영세·고령 농가 및 노인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겨울철 땔감마련이 필요한 노인보호시설인 ‘아름다운집’에서 잡초제거, 땔감마련,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문덕오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금 1000만 원 기탁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 소장 소찬영)는 1월 10일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 후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할 원호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전달한 성금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을 위한 원호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꾸준한 원호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기부금 전달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처벌 무거워져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해 과거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점 100점을 부여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법원, 만남 회피에 분노 협박· 감금·폭행·보복 살인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분노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감금, 폭행과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감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1259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헌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2020. 1. 20. 접수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이른바‘도서정가제’)이 간행물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자책의 작가로서,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2년 12월 1일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거주를 위해 행한 난방시설(온돌) 공사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를 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74).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사찰)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
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4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간음)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0.부터 2024. 3. 19.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과 동시에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와 격려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임용식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 교정공무원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후 1월 16일부터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남편인 B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B가 오랜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6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원창수 총무과장),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포항교도소 원창수 총무과장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법집행을 함에 있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 발령인 만큼 근무환경이 낯설어 긴장이 되겠지만 선배들을 모범삼아 훌륭한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교도관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교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음주운전재범, 경각심 필요한 중범죄…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 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사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해 각종 범죄와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확산 후 그나마 줄어들었던 술자리가 다시 속속 재개되며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한 범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53).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빌라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사 C등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무시하냐, 대답 안 하냐"등 욕설을 하명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던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이어 현장확인을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16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102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법무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동훈 장관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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