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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우연한 만남'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30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에 이어 ‘우연한 만남’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작품은 아크릴화, 유화, 판화로 구성됐다.작가와 작품은 김교옥(그대 기다리면서), 김연화(가을향기2), 김은정(나의하늘), 김월선(행복한 날), 박은숙(저 너머 행복을 찾아), 박철규(그 해 남쪽바다), 백성혜(동심), 한정은(리Re), 홍순영(작은 샘의노래), 심영숙(행복).
서울남부구치소, 연말 표창 시상식 가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 소장 표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등 5개 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올 한 해동안 모범적인 근무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직원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신복·장도식계장, 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30일 오전 소장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표창 전수식 및 관내 보호관찰 발전 유공 표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총리표창으로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이신복 계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보호관찰업무를 맡아 혈액암 투병 중인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주었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수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김장김치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일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도식 계장은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제적 ‧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STX복지재단은, 2016년 3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관련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기위해 기금을 출연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지원 대상자는 기존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STX복지재단은 매년 1천만원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9).압수된 범행도구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9일 낮 12시 3분경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재결합을 간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했다.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일것이라서 누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A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회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로이드재단과 세계 121개국의 근로자 7만 4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지만,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일반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④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⑥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乙이 시댁에서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3501 판결).피고인들(7명)은 환아들인 피해자들[H(생후 22일), I(생후 49일), J(생후 41일), K(생후 8일) 모두 2017.12.16.사망]에 대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들로서(피고인 A은 주치의, 피고인 F, G은 공동주치의, 피고인 B은 전공의, 피고인 C은 수간호사, 피고인 D, E은 수행간
광주준법지원센터, 폭설 피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피해 복구 지원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광역시는 40cm의 적설량을 보였고, 영하권 날씨로 결빙된 구간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삽과 빗자루 등을 이용,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등의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안병경 소장은 “역대 세 번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근 초·중·고등학교 및 주택가 도로 제설 작업을 했다. 앞으로도
정읍교도소, 재능나눔 일환으로 만든 물품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2월 29일 인근 소성면 저동마을을 방문해 양장기능사 과정 직업훈련을 수료한 여자 수형자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만든 물품(에코백, 파우치, 토시, 베개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봉사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 및 유대관계 결속하기 위해서다.저동마을 한 주민은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던 교도소에서 만든 물품을 나눔 받아 좋지 않았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줄 수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민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김종민 위원이(동부창호) 2022년 보호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김종민 위원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관찰 행정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타의 귀감이 됐다.특히 지난 9~10월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에도 폐기물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보호관찰대상자의 사연을 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도배‧장판, 보일러, 씽크대, 타일시공 등 재능 및 2천만 원 상당 물품을 기부하며,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앞장섰다.장원석 협의회장은 “김종민 위원의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을 협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현행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 침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상재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닌)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용방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이다.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
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연제구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황주환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변회는 지난 26일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거제1동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며 활동하는 ‘거제1동 이웃사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 원과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권을식 소장은 2018년부터 고향의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을 돕기로 마음먹고 매년 100만 원씩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또한 1998년 권을식 소장이 지도했던 청소년(현 선진푸드 이사)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2021년부터 기부에 동참하고 있어, 그 어떤 기부보다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기부다.포항보호관찰소 권우택 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하신 권을식 소장과 선진푸드 이사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새소식, 알림판), 카카오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채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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