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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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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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이후부터는 내부강사 양성 및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과 26일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도 교육을 했다. 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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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의 협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각 기능별 위원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광주교도소 업무 현황 청취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참관 등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준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규철 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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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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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 이혼 보다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용서하게 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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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2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은 445건에 달했다.‘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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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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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세(공문서위조, 위조공무서행사)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32).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A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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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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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020다21753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전원 정형외과에서 통증조절 치료만 받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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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76).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임에도,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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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있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와 전무 서모씨, 또다른 자산운용사 의장 이모씨 등 전직 삼성생명 직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손모씨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최종 잔금을 교부하기 전에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삼성생명에 되파는 계약을 맺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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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제5민사부는 지난 4월 27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해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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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594원을 부과했고 담배 소비세를 1갑당 1007원으로 인상했다.필립모리스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답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에 판매했다.이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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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청소’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다.집 청소는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들 6명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여기에 오랫동안 가족들과 단절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집 안팎과 가재도구의 10년 넘게 묵은 때를 닦으면서 어르신과 담소도 나눴다.묵묵히 청소에 임하던 한 수용자는 “출소 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가 되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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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상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및 가족, 꿈키움센터 직원,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재비행 예방을 도모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판사가 캠프에 참여한 심리대상자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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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사각지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A씨(60대·남)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생활용품을 혼자 옮기지 못해 오랜 기간 쌓여 생활이 힘들었고 부엌 천장 구조물이 파손되어 위험했는데, 주민센터와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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