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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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두53716 판결).원심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 등의 일부 차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양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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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원고가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이를 지급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8두63143 판결). 1심은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원심의 판단에는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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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51 판결).◇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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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됐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황주환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과 노정연 부산고등검사장의 새해 인사에 이어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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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LSD투약)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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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이주황·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몽골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10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6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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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만 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방 두곳에서 현금 26만 원을 절취하는 등 범행으로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33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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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라산과 업무협약…제주도민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보영)는 1월 4일 ㈜한라산(대표 현재웅)과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과 체결했다고 밝혔다.번 협약에 따라 ㈜한라산은 자사의 소주제품 ‘한라산 17’과 ‘한라산 21’100만병에 공단 이용을 안내하는 홍보라벨을 부착해 출시할 예정이다.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흔한 술자리 대화 주제인 체불임금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등은 공단이 서민들에게 법률지원하는 분야”라며 “이 업무협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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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어
불법 토토사이트 이용자 가운데는 단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토토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측에서 먼저 총판 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본인이 유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일부 혹은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일부 총판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소위 ‘픽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여 관심을 끈 후 토토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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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9월 21일 사찰주지(원고)가 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신도들 시주금(3억5024만 원)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가합11110).원고는 "피고는 사찰 총무로 원고 명의의 운영비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억 상당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원고와 이혼한 2019년경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로서 3억50,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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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게한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제1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126).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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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 후원 컵라면 12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 부회장 박윤식과 위원 정세채(용호 대표이사), 김동근(우수건설 대표이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컵라면(120박스)을 기증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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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 33명 및 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포된 영상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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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0다263567 판결).대법원은 망인이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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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핸드북은 '글로벌 ESG 통상 정책 및 규제 동향'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방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ESG세미나'의 Q&A를 종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ESG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고 전했다.핸드북에는 기업이 눈여겨봐야 하는 ESG 관련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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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미래인재UNIV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3일 사단법인 미래인재 UNIV(이사장 김세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연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에 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청소년 미래 진로직업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국에서 대전과 부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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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안용규)총장실에서‘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체육대학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스포츠 활동 인성교육과 체육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이영호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향상과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변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의 탈비행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봉중고등학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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