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5).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판결).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실내 스포츠 놀이 활동인 ‘스포츠몬스터’와 자연과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6)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며 보호관찰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날 함께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내 자녀 같은 마음이었다. 대화도 많이
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 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침수 바닥 청소,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이번 복구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집행과 김웅중 과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긴급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증으로 생수 기증 후,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교정위원은 “독거실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수용자 처우에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행인이 술에 취하다보니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더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행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그동안 ‘알법’은 변호사 상담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법률상담 대비 비용을 약 80% 절감했으며, 변호사 상담 성사율도 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처리되는 형사재판 148만건 중 약 68만건(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순찰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찰관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경 피해자(50대·여)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휴재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9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4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했다.
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다.아울러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