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졸업생 3명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월 3일 풍산읍 풍산초등학교(교장 손선자)를 방문해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풍산초등학교 3명에게 각 20만원의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월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각 1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안동MBC 경북공동모금회에 따뜻한 마음 20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대구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의 지도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그곳에서 학교 교장, 교감 등과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담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에서도 73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수산물유통업자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계산서 발행 중개인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6년 3월 31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250회에 걸쳐 공
-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62).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각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인권존중책임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서로, 국문본은 2021년 12월 23일 발간됐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 수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본 영문본을 발간했다. 영문본은 전자책(PDF) 형태로 법무부 누리집(법
-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前 고검장 영입..."기업·중대재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희관 변호사는 1988년 서울 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 다양한 수사경험을 쌓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안 수사와 정책 기획 분야 전문가인 그는 2012년부터 의정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에
-
대구지방변호사회, 2일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다,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원장, 대구고등검찰청 최경규 검사장,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원장,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배희건 회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1월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 자문절차를 의무적 절차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해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
-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70, 2022고합51 등 병합).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임원인데 80만 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년 10월 14일경 피해자에게 ‘D 등에게 관련된 투자건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년 11월 2일경 1,000만 원으로 돌려
-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 집행유예 만료 4일 남겨두고 취소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지난 12월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만료 4일을 남겨두고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서 A씨는 결국 실형 6개월을 살게 됐다. A씨는 특수절도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잠적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
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연평균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 7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접수된 민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옆집, 윗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 갈등을 넘어 결국엔 생명을 해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
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1192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
-
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049)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1도156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1노381)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
-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3014 판결).최 전 차장은 지난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국정원은 2013. 2. 25.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
[신년사]한동훈 법무부장관 "민생 침해 범죄 엄단할 것"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2013년 계묘년 새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7
-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새해는 토기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운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토끼의 해’입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이석화 회장 이임사, 제55대 집행부 회무 영상, 제56대 신입 집행부 소개 영상, 회장 당선자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제56대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전달, 신임 집행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2023~202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 회장 강윤구, 제1부회장 도정환, 제2부회장 김계희, 총무이사 권중한, 재무이사 이민정, 회원이사 전종필, 홍보이사 김재기, 법제이사 양상열, 인권이사 정재형, 교육이사 강창오, 사업이사 이영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