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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09).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20대·여)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고,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1억2000만 원)를 일부 인용해 원고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0다270633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당한 개별
[동정]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법무부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몽골측에서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외자상속 문제가 된다면 혼외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위해 법적 싸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먼저,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머니와 혼외자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전주보호관찰소, 5개월 동안 상습 무단 가출 10대 구인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개시 후 상습적으로 가출해 5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지난 7월 소년원에서 나와 비행 및 우범 청소년들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혔다.또한 K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시간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받았으나, 수시로 가출, 무단외출, 귀가 지연 등을 일삼는 등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1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3명)를 대상으로 제1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와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 후 J씨(43)는 면접을 통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출소예정자 J씨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
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3년 2월 14일 세입자인 피해자(50대·여)를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주거침입을 한 사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1심(창원지방법원 2022.5.26.선고 2021고단3768)을 유지했다(2022노1379).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얼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2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 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 법학 교수, 경찰관,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과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국회의원과 법조인 직업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법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과 업무협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월 14일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 및 광주남부지소(소장 최병훈)와 업무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은 최근 리모델링 된 천안개방교도소를 둘러보며 세련되고 여성 친화적인 모습에 인상 깊었다며 입을 모았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출소 예정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 수형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박개설죄,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 관념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도박장 등을 개설하여 범죄 행위를 부추긴 이들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 도박개설죄는 단순한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이들도 모두 처벌 받게 된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
보호관찰 기간 중 펜타닐 마약 흡입한 공범 3명 집행유예 취소 마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30대 공범 3명의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흡입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함께 펜타닐을 흡입한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적발, 지난 해 12월 5일 구인한 후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는데,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서 이들 3명 모두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친구지간으로 지난 해 6월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B와 C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받은 상태였다. 이로써 이들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펜타닐을 흡입한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당진 및 서산보호위원회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월 13일 오후 5시 당진시 소재 식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소속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장수)와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가 자원봉사자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4명, 공단 충남지부 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김정순 사무처장, 당진사회성향상위원회 김장수 회장, 박상래 사무국장 등 위원 10명,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현안 논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등 운영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시정명령등 취소 사건에서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36915판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 중(시정명령, 지급명령, 과징금납명령) 제3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취소했다.원심은 원고(주식회사 A)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준 과정은 하도급법 제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 2023년 2월 8일 야간에 술에 만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과속으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기치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1.4.23.선고 2022고합222)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2021노2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항소심은 1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고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3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허위신고, 불실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과 B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다(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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