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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등 3명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3명이 참석해 상반기 농촌지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적극적인 농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의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를 배치해 10월까지 연인원 2,976명을 지원했다.장애를 가진 한 수혜자(50대·동구)는 “혼자서 엄두도 못내는 농촌의 일을 사회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지청서 희망의 쌀 전달식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1월 8일 경주범피 이명호 운영위원이 지난 일년간 손수 농사 지은 무농약 쌀 10kg 60포를 경주범피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마당에서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가 참석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 쌀은 범죄피해가정 30세대에 2포씩 전달된다.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이명호 위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째 ‘희망 쌀’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상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은 “희망쌀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이러한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된다. 외도 시 배우자는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간녀와 같은 제3자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수술을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580).피고인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위 건설현장 입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5톤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30대)에게 “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1월 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을 해오고 있다. 수혜 기관 측은 “겨울이 오기 전에 복지관 환경정비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퇴거불응, 폭행,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정43).집해융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겨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바람을 피워 조만간 이혼을 당하고, 사치가 심해 카드빚이 많다는 등의 취지로 헛소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단골손님이던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90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2도16505 판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경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보호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했다.교통 관련 비행 전력이 5회가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던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 후 청주
"밴쿠버에 아파트 지겠다"…100억대 사기범, 18년만에 송환, 법정 선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모씨는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범행 1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애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정씨는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죄인 인도 불복 소송을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9-2부는 지난 8월 16일, 이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원고(법인)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화장대나 수납장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실리콘 마감불량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 문제에 관해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양 이후 한동안 눈에 보이는 하자보수를 정성껏 해 주기도 한다. 분양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자소송 시 시공사와 관계가 틀어져 향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생기거나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이는 하자가 전부일까? 실제로 하자진단을 통해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3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105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의성을 발휘한 곳들이 소위 ‘핫플’ 매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매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5). 또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 B(처남)에게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10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억 원, 배상신청인 H에게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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