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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헌재는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중 ①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했고, 이미 시험이 종료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3일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등 2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이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위험 단계별 상담‧치료, 집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지원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과 연결될 수 있다” 며 이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혈액수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마산도서관과 업무교류 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월 23일 경남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권상태)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을 돕는 독서미술프로그램, 상담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 등 보호소년의 심성순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마산도서관 권상태 관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23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법치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관련하여 직접 법률안을 작성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국회 본회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법교육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 -360호) 및‘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이에 대해 위 각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로 불릴 정도로 다른 성범죄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이 처벌을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와 부모 관계회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23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조사 교육생 11명과 보호자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자원참여 가족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가족교실은 ‘우리가족 숨은 마음 찾기’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상황에서 관계회복을 돕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이다.이날 가족교실은 체험·참여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헌법 만들기(법교육), 감정코칭(참여할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가족교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부모님과 소통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총회는 보호관찰업무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2022년도 사업결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42명으로 구성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는 작년 한해 동안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전화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했다.최재석 협의회장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협의회 활동이 저조했으나,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초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해여 2022년 12월부터 보호관찰처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가출, 한 달가량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소장은 “최근 방영된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무너진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청
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20헌바11등 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생산고(生産高)’란 ‘생산액’ 내지 ‘생산량’과 같은 말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헌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008, 2196병합). 같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와 F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F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
홍성준법지원센터, 어르신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2월 22~23일 양일간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수덕사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번 봉사는 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가 치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찾아가 커트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 노인의 이발을 마치고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며 "지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산변호사회,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긴급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부산회 소속 회원들에게 대한변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염정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몰카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디지털기기가 발전할수록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 하는 범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몰카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범죄 착수 단계의 미수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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