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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년인턴 2명 채용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3개월간 교도관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경수 소장은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청년인턴 업무수행의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의 성장과 직무역량 향상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4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사기죄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전자금융 사기부터 보험사기, 전세사기, 투자사기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1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회동..."K-리걸테크 도입 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일 강남에 위치한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이뤄졌다. 로앤컴퍼니에서는 김본환 대표를 비롯해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 법률AI연구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 엄보운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표단 측에서는 압둘 살람 알 감디 사우디 판사위원회 위원장(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야세르 알수다이스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 법무부 해외협력 담당관 등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 간부)와 피고인 B(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2019. 7. 15.~2020. 6. 15.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투자방에서 마치 본인이 투자자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이나 캡처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존 회원들이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또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폐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판결을 취소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전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면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졌다. 최근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 입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피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해 보호대상자 수용에 불편을 겪어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 간 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개청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제주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증축을 계기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도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회봉사대상자 46명을 배치해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은 매월 2회(2·4째주 토요일)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250명의 다문화가족이 농작물 체험장을 방문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체험장을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목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3명, 각 30만 원)을 수여하고,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들(40명, 400만 원 상당)에게는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
해남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9월 8일 강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강진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환경정비 작업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를 상시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용생활 중인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 교화활동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4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봉사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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