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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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중 경비교도대 막사 등이 있던 자리에 2020년 2월 17일 착공, 2022년 3월 11일 건물을 준공한 후 약 1년 동안 법체험·법연수 체험 전시시설 설치공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3월 1일 개관했다.이날 개관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하루 동안 총 1191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법체험터와 법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 체험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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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7000만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A(관리자급)에게 징역 7년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90).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500만 원의 추징을 ,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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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대법원2023. 2.2.선고 2022다260586 판결).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6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9.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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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참여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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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계기로 현재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 전액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과 의료장비 및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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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서 특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이자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학선 선수가 특별강연을 위해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한순간 실수로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이뤄졌고, 특별강연이 끝난 뒤 사인회도 열렸다.양학선 홍보대사는 청소년기 선수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기계체조 도마 부문 세계 최고가 되었음에도 현재도 선수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양학선 홍보대사는 “법무부 홍보대사로 학생들에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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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재활시설 미리벌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28일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미리벌(대표 민영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리벌에서의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밀양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 봉사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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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8일 소 내 취창업상담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채용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깨끗한세상이 참여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1:1 채용면접 및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행사에 참가한 수형자 A씨는“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희망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어려움에도 참여해 준 지역 업체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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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고령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8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영세 농가를 돕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가가 쉽게 정리하지 못한 비닐 하우스 시설물 정리작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일손을 도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0·남)는 “몸이 불편하고 일손도 부족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도와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오늘 지원을 받은 고령 농가 등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이웃의 따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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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5940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이 피해자들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했지만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간 경비원을 상주시키면서 점유ㆍ관리해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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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3000일 기념' 캠페인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2월 28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10월 4일부터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23년 2월 28일 현재 음주운전 제로 3070일을 달성했다. 박상용 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30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례교육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범 안동교도소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으로 100만 원을 십시일반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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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시작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월 27일 진안군 성수면 소재 장애인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일손을 지원해 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작년 코라나19상황에서도 연인원 1,848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60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쌀값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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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속옷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해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8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원룸건물의 건물주인 피고인은 2022년 4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피해자(세입자·여)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고 말해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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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대법원장은 2월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은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게 됐다.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6개)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서울고등법원에서 18명, 대전고등법원에서 2명, 대구고등법원 2명, 부산고등법원에서 2명, 광주고등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에서 3명을 각 선발했다.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39세이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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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7일 중‧고등학교 졸업생 20명(중학교 1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졸업장 전수식에서는 장을식 회장 등 소년보호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졸업생 소감문 발표, 가수 SG워너비 김진호의 축하 무대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나가게 된다. 올해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한 졸업생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대학교라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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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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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2월 27일 오후 2시 영덕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40명이 참석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는 전년도 실적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논의, 유공 위원에 대한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위원 화합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성락 회장은 “올해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소에도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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