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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무적자(無籍者)의 성(姓)과 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2023. 9. 8.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무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원과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30463).1심 재판부는 “피고은 원고에게 4,105,512원(=적극적 손해 605,512원+위자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이 밝혀지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서 준법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13일 화성시 마도면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심리치료팀 남진우 교위가 강사로 나서 교도소의 소개와 함께 공감능력 향상, 디지털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황춘희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준법 정신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향후에도 이같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사회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일깨워 주어 교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ESG지속가능센터’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다. 앞으로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서울고법 판결]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이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8일, 형사 제7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창원교도소, 소외된 이웃에 추석위문금 370만 원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무연고자 ․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 37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4.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창원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11~ 9월 1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김해시 및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시설하우스 철거 및 잡초제거 잡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들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근로인구의 탈 농촌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와 피고인 B(40대·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8).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50대·여)와 직장 돌요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거중인 사람이다.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강간죄
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이 9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꾸려졌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 활동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박광흠 경북지부장 등 직원 8명, 전기교육생 3명이 참석해 내선·배관 배선공사 및 전열·전등 작업을 진행했다. 박광흠 지부장은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여만 원을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8).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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