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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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교육생들에게 연극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조절 및 적절한 감정표현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민간자원인 이다연극치료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 인식하기(투명아이 매개 역할극), △감정 표현하기(움직임을 통한 타인의 통제 수용하기), △감정 적용하기(비폭력 대화로 투명아이와 역할극 실시) 총 6시간(3차시)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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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학업 중단 이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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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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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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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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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유사수신 사업이었다면, 나 또한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곤란한 처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유사수신 사업은 사업내용이 초창기 주관적 의견으로는 신개념 사업이지만 객관적 결과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그 투자를 전문투자자 내지 특정인으로부터의 사모 형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사업의 형태를 기획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사업자 참여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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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4).피고인은 2023년 2월 4일 0시 30분~40분경 사이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부근에서 피해자(70대·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대구 동구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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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하지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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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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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523,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4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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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에게 벌어지는 중대한 재해와 관련해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법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자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7년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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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B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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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출산예정일 고려않는 변론기일 지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기일 지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7일 여변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출산일이 임박한 여성 변호사가 출산 예정일 및 산후조리기간을 피해 기일 지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2주 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해당 여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출산예정일을 감안해 최소한의 산후조리 후 변론기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상대방 대리인은 이러한 요구가 기일을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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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출소 후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지속)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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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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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을 들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소극)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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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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