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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고창군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영양관리, 일상생활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09년 12월 24일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 기관으로 지정됐다.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3명의 배치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목욕 봉사, 나들이 보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왔다.신혜진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협력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 속 준법의식의 고양과 준법 계몽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관계기관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요청했고,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질알기와 행복수업’을 주제로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본질과 현상 구분하기, 생각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분노 조절법을 알게되어 기쁘다.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최배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9월 7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0·남,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지훈 책임관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아청물 소지∙위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다. 성인들 사이에서 추행, 희롱의 경우 무혐의로 충분히 다툴수도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와 의도만 있었어도 유죄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31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두 차례의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해 공소기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80대·여)는 친모자관계로 피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펍 집중단속 개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대상 경찰이 지난달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단, 단순한 게임에서 벗어나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성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도박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사행성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운영자는 도박공간개설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 단속에 걸릴 시, 운영자를 비롯하여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의 경우, 참여 횟수나 금액 등에 의해 상습도박혐의가 적용될 수도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46, 2023초기 2187, 2218, 2394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에서 사기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3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미수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통경찰을 매단채 10m가량 도주하다 상해를 입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피고인은 2022년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동차손해배상보
법무법인 태평양, 중동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변호사 John Matouk)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전날인 5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마투크 바시우니의 설립자인 존 마투크(John Matouk), 오마르 바시우니(Omar Bassiouny) 대표변호사 등 양 로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투크 바시우니는 중동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이집트 카이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단 하르툼 등 중동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됐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판사들이 직접 집행기관에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또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초기 비행 청소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9월 6일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범국민 릴레이다.강윤구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및 직원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천 광성고등학교(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1987)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2014)를 마쳤다. 인천지검, 창원지검 검사, 변호사개업(1995),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2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현).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로 평가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한편 대한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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