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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총회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2023년도 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2023년도에도 보호관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상 신분,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상하관계 구분이 분명하다 보니 그동안은 공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부조리가 용인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군 수뇌부는 그동안 암암리 퍼져 있던 부조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여느 조직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부조리에 대항하고 있다.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
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8다261773 판결).피고(A종합토건주식회사)는 1999. 2. 3.경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2개동 209세대)를 건축해 그 무렵 원고들(132명)에게 해당 세대를 임대했다. 피고는 2013. 10. 14.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알림]법무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2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1).앞서 피고인 A는 2021. 6. 29.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전 대외협력보좌관)에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취임…"자그마한 개선의 변화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제25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법관 경력 32년동안 부산에서 근무한 인연은 없지만 부산에서 함께 호흡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냉정한 현실일 것이다.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몰라준다는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이고 그와 같은 기대조차 없다면 사법부가 권위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며 "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법원에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이혼 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청렴 홍보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2월 20일 본교에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청렴 홍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갑자기 법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부터 상담조사 교육일정을 통보 받게 되면 놀라는 경우가 있다.상담조사 교육과정은 짧게는 1일이나 3일, 길게는 5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자는 교육 첫날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센터로 방문한다. 개중에 억울하다면서 불평불만을 잔뜩 갖는 보호자도 있다. 서울남부센터는 “상담조사서가 서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가정폭력상담사 대상 사법체험 교육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2월 20일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모의법정 등 사법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인 ‘코사 전남동부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 법인의 상담 교육생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0.여)는 “강의로만 듣던 사법시스템을 실제 경험해 보니, 향후 가정폭력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허정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대전솔로몬로파크, 찾아가는 로파크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험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20일 대전사랑빛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로파크’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법체험해설 전문 담당 직원과 법체험해설사가 대전솔로몬로파크의 현장물품 등을 옮겨‘모의법정’과 ‘과학수사’등 내용으로 초등학생이 법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주제로 진행됐다.참가 어린이들은 “법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체험놀이를 통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모의법정과 지문채취는 흥미 있게 참여하여 기억에 남는 매우 유익한 시
서울남부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2월 20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지난 4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혈액원 박경업 팀장은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며 서울남부교
이용균 창원지법원장 취임…"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회복" 제33대 이용균 창원지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이용균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제가 자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더 발전하는 창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경정하는 자세와 포용력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친다면 법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또 이 법원장은 "빨라진 사히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져 만족할 만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취임…"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제48대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한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4년 전(1999. 4. 27. 임용) 부산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서 처음 출근하는 날 구두끈을 고쳐 매며 가슴에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법원장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굳게 다짐한다"고 했다.그런면서 "아직도 토영삼굴(兎營三窟,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개의 굴을 파 놓아둔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의 지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몸과 일이 서투른 저를 대구법원의 ‘세 번째 추천제 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제8대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열었다. 경북 경산의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치봉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후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20여년 이상 가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2번의 지원장 보임 시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박치봉 신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취임…"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 부산지방법원은 2월 2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제46대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으며, 25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도 법원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지방법원을 ｢좋은 법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구성원들이 모두 끊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법원으로" 정용달(63) 제46대 대구고등법원장이 20일 부임했다.정 대구고등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1991. 3.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보냈고, 지난 주까지도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렇다보니 대구고등법원은 저에게 있어 추억과 애정이 어린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러한 대구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 스스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감히 자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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