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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오전 11시~오후 1시 수원 팔달구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 신속수사팀 운영현황,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8명)은 관할 지역[12개 시·군(수원·화성·용인·오산·성남·평택·여주·안성·이천·하남·광주시, 양평군), 관할 지역 인구 661만명] 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33명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행동관찰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법무부장관은 수원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 신
경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2023년 집행을 2월 2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한 이래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주·현곡 농협의 협력집행을 포함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연인원 1,901명을 지원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고령·영세·장애인·여성·귀농·다문화·범죄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병원 및 목욕탕 동행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도
포항교도소,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20일 소 내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공간 마련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사회적 기업인 ㈜아트코파와의 업무협약으로 민원실 해오름 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의 정기적 전시를 통한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트코파 심영숙 대표는 “우리 아트코파는 경제적 가치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역 10년, 각 임원들이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높은 배당금과 가상화폐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투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인지해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총 2,27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마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7일 김대요 제주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2023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지난 해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관련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보호관찰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보호관찰 유공 위원 2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7명에게 제주보호관찰소장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성적양호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게 각 50만
대법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7695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년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같은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가족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한 보호력 증대로 사춘기 청소년의 일탈 및 초기 비행단계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가족상담과 가족미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개인상담을 통해 각 참가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않은 세족식과 마음 전하는 편지쓰기를 통해 서로 한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오는 3월 1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을 앞두고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선 센터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4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가 참석해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있었다.설명회는 오전에는 광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후에는 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호남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체험·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법체험관
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 신설,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임차권 등기 신속화) 개정안이 통과되
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병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을(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병의 소제기로 갑과 병은 이혼하고, 갑,을은 병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갑, 을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갑은 을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갑, 을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허가, 금융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 및 4억3500만 원의 추징을, 건설업자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34).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는 중앙일간지 사회2부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군인징계는 향후 승진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복지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처분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대응은 장사에서는 상권과 입지는 중요한 경쟁력이자 변수여서 점포의 위치, 동종 업체의 분포는 업주에게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종업종의 점포가 근처에만 있어도 영업적으로 불리할 것인데, 만약 같은 상가 건물 내에 있다면 더더욱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분양받은 상가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입주해 동일한 재화와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상가업종제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업종제한은 건축회사가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2월 16일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교도소 방문으로 이뤄졌다. 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며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박 사범, 수익액, 가담 정도에 등에 따라 처벌 가중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시청자 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 도박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24건, 2019년 1,440건, 2020년 1,585건, 2021년 1,433건으로 조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관련 담당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김지현 팀장 등 관계자 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상담조사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김지현 팀장은 “꿈길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니 시설이 훌륭해서 자녀와 부모의 진로체험을 기획 중에 있는데 동부센터의 모의법정체험등의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웅식 센터장은 ”2023년도에는 기관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20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사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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