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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4월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쌍둥이 동생)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2023노1332).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가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스마트교실 개장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오륜정보산업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지원사업으로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초록우산에서 후원, 캠코의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인 캠코온리 3호점 사업으로 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교실은 제과제빵과 노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를 협박해 39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으로 폭력행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공동체포/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049, 2023초기1694-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동피고인 D는 변론 분리됐다.피고인과 D는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하거나 업소에서 술값을 주지않는 등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폭행, 사기, 업무방해,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58, 810병합 등).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해자 P(60대·여, 밀린 식대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와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처벌불원의사표시).(2023고단585) 피고인 A는 20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소지하고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창구의 돈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수강도 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9, 259병합).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23고합169)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오전 8시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40대)가 근무하는 B새마을금고 본점에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 스스로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시간이 됐다. 교정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종교관, 대강당, 취사장 등 교정시설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를 직접 먹어보는 등 교정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직 소유자는 국가라는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두37315 판결).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변경 불복금액’란 기재 각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직무 정지가
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명확한 유책사유라 할 수 있다. 이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간자를
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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