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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를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13425 판결).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항교도소,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16일 오후 2시~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울산 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15일 오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능력․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연계해 중장비 자격,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및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군은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막막했는데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33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1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대표 정연태)을 아름다운 동행 제33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연태 대표는 "공단에 정기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월 16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약 중독예방교육은 청소년 마약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한 후 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청소년 마약 피해사례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전구 센터장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마약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생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교육생 중 마약 관련 비행자에 대해 별도 전문교육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가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16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폭력예방을 위한 동화를 기획하고 제작함으로써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 속의 폭력상황을 탐구하고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폭력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직접 동화를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경험은 매우 신선하고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급증하는 청소년 폭력 상황을 ‘해결’ 하기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해피맘 충북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2월 16일 사단법인 해피맘 충북센터(센터장 남현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가족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보호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적극 참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재건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본소청구(주위적, 예비적)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1다263496 본소, 2021다263502 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본소의 주위적 청구(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눈건강' 청주 김안과 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원장 유상운, 청주소년원)는 2월 15일 청주 김안과 의원(원장 김두은)과 보호소년의 눈건강 등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의 안과 종합 검사, 눈 건강 의료상담 및 자문, 교육활동 지원 등의 의료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청주 김안과 의원 김두은 원장은 “눈은 중요한 신체부위 중 하나임에도,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같은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평여자학교 유
울산지법, 나라장터 전세버스용역 입찰 항소심서 징역 1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3년 1월 12일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93).재판부는피고인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난 법리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진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안양소년원,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2월 15일 청소년행복재단 및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남라이온스클럽 지원으로 ‘사랑의 안경나누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안경나누기 행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시력 저하로 불편한 생활을 하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주신 청소년행복재단과 동남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안양소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월 15일 교내 강당에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수식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장학관과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에게 원적학교 졸업장을 전달했고, 대구시교육청의 선물전달과 격려사 있었다.졸업생 4명에게는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이날
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1심 벌금 1억 원), 피고인 F(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G(1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H(1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2348).피고인 A, F,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
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확정됐다. 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5일 오전 ‘제32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4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대학 진학 학생 등을 포함한 6명에게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마이산탑사 갑룡장학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462분리).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남)는 연인 사이로 2021년 3월경부터 부산 연제구에서 동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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