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안동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측근' 김용, '선거자금·뇌물' 첫 재판... 혐의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전주보호관찰소, 재범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10대 소년원행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22년 10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재범한 소년 대상자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A군은 지난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수강명령(20시간)을 받았으나 우범 및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 및 당구장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또한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수시로 무단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도 했
광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발전기 환풍기 바닥으로 추락 전신 마비 손배책임 50%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전시 비상발전을 위해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련해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이신애·김경중)는 2023년 2월 16일 원고 A씨와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2명)이 피고 아파트 관리업체 B사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억7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6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배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신 구본진 변호사님을 공동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었다고 밝혔다.구본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등 대한민국 검찰수사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검찰 내부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으며, 현직 당시 검찰실무 각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법조인이다.법무법인 더킴로펌 관계자는 “구본진 전 성남지청장님은 오랜 기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우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식 고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직원모두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헌혈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6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3일분을 밑도는 ‘주의’ 단계로 지역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혈액이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만에 단체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행사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여 할 수 있어 기쁘고,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준비실무자들과 유럽 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7~15일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출장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에게 보고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주요 일정 (현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3월 6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각 과 부서장 및 부서대표들이 참석해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책임의식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각 부서대표들을 주축으로 부서별 2차 결의대회를 갖고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는 교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2023년 2월 7일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경 SUV차량을 운전해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2만 2천752건으로 2020년에 비해 급증했다. 그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도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구제절
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불인정결정을 받자,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2669).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했다.피고(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는 2022. 2.15. 원고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다.원고는 2022. 4.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 6.24. 기각됐다
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52, 3218병합).(2022고단3152)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달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으로 B명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이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때로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며 임차인들의 중요한 미래 자산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제화 되어 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영 前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기영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태평양에 따르면 이 고문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및 일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자본시장조사국 조사팀장,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 등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감사실 부국장과 회계조사국장 등 금융감독원의 요직을 거치며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이후 하나증권 감사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08년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이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금융증권범죄합수

826 827 828 829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