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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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센터장 서지동)는 9월 15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주거지원 입주자 우선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과 LH 임태형 차장(센터장 대행), 김형민 계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지원 입주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아파트)의 확보 및 공단 공급 ▲입주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했다. 기존의 공단 주거지원대상자는 다세대/연립형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단 최초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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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존속상해치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8).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자신의 친구인 C, 친구의 남편 D에게 부탁하여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년 6월 9일경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었고, 같은해 11월 22일경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B가 퇴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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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더빈컨벤션웨딩홀 후원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15일 더빈컨벤션웨딩홀(대표 박진석)후원 280만 원 상당의 쌀(73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더빈컨벤션은 일반 화환 대신 축하의 의미로 쌀 화환을 사용하고, 결혼식 후 남은 쌀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기부받은 쌀은 생계가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활 자립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문성관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양곡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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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체험 재능기부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9월 15일 제주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소를 방문, 보호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등 함께하는 전통연희 체험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풍물극단 소속으로 전통 탈춤, 사물놀이, 민요의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특기집행)로 진행됐다. 한 어르신은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추석을 앞두고 좋은 공연도 보고 체험까지 하게 돼서 모처럼 신명나는 시간이었고 공연 시간 내내 어깨가 절로 덩실거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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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당 전문청소년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재홍, 이하 안산센터)는 9월 15일 상담 전문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 중인 상담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연수과정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방안,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기관(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견학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홍 모 지도자는 “오랜 기간 상담해 왔지만 비행청소년과의 상담은 매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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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시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가 9월 14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제 A씨는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원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기(징역 1년 2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다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8월 말경 구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고 봉사 활동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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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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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힘써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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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김동구 회장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준다면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전상호 원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정이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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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부경 명예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런 부모의 공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허 명예회장은 1993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0년 동안 수용자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1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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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에 찾아가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2023보고11병합-보호관찰명령, 2023초기877-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범행도구)는 각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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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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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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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 기계로 촬영해 진료를 했다. A 씨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주되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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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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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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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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