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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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 사회 재범 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법무보호기금조성 사업으로, 후원자들은 기부를 약속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판을 수여 받는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유치되어 법무보호대상자자립 및 지역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김영우 대표는 충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김영우 대표는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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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1991년 5월 창건한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사찰이, 이외 전국(서울·부산·대구·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백미를 지원해준 안심정사에 감사하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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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콩밭 정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일대는 지난 폭우로 콩밭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구 정비작업에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사회봉사 활동에는 안동보호관찰소,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보호관찰위원(회장 김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긴급복구 지원에 힘을 모았다.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폭우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취약 농가에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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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 한순옥 지부장,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5명과 서울동부구치소 김종천 수용기록과장 및 장재영 취업·창업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순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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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봉사자들은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했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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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하천 주변의 비탈면과 산책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조성에 힘썼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이 지역 환경 정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환경정화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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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4천mL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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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다.(소극)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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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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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모 지역의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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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5. 선고 2022다306185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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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 성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릴레이 스타트업 클래스-스타트업 법률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에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연세대학교 학부,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강연자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을 위한 기초 법률 지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김성훈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창업 시작 단계 주주간 계약 구성부터, 기업 법무관리, 투자 유치 및 투자계약서 자문, 벤처투자 기구 구성 및 출자사업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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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청렴 줍깅 캠페인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9월 11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청렴 줍깅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 등 직원 10명이 참여해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기관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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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무기로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F,G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531).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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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67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긴 했으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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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한 마약류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19세 미성년자는 287명이었다. 이 중 15세 미만도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는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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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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