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593)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388).피고인은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5.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
해군성범죄, 군 기강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해군성범죄를 비롯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 338명 및 2020년 4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각각 살펴보면 3년 만에 육군 성범죄는 18.7% 증가한 478건을 기록했으며 해군도 105.4% 증가한 152건을 기록했다. 공군에서도 75건이 발생하며 3년 전보다 114.3% 늘어났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무너트려 결국 전투력 저
-
수원보호관찰소·경기남부경찰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지난 2019년과 2020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일당이 붙잡힌 일명 ‘N번방’사건. 당시 조주빈 등 그 일당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유료회원들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유포했으며, 당시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해 몰려든 동시접속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 유형은 단순 신체적 성폭력 형태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의 가상광장에서 비신체적 성폭력 형태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신종 플랫폼 공간의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이들과 이들을 향
-
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60).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은행)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
-
음주운전면허취소 “선처 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해야”
재판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더 이상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주취 운행으로 적발이 된다면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 중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작게는 5백만 원 이상, 많게는 2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면허와 직업 간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피의자의 상황에 비해 처벌
-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한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471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
-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9다23227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1(추진위)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공익활동 성과가 담긴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해오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소식으로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확인받은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
-
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개업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도 억울할뿐더러 이탈되는 고객과 줄어드는 매출로 인한 피해로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상법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두어 영업을 양도 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약정이 없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
-
창원준법지원센터, 마산무룹병원 후원 인공관절 삽입수술 무료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마산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의 지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나눔 프로젝트는 2016년 창원준법지원센터와 마산무룹병원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뤄졌다. 범죄피해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든 이들 중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신청으로 선정됐다.사랑의 나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대상자(70대)는 오랫동안 퇴행성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해 왔고, 무릎 연골이 거의 없
-
부산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마지막 당신의 유언입니다."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2월 24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쳥렴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최근 공직자의 음주 비위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명심하고, 시대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음주운전 없는 부산구치소가
-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다음 날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를 스스로 숨지게 한 행위가 강도치사죄(피고인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피고인 1)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서산 손도끼 사건’)에서, 군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11년, 피고인 2 징역
-
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부산진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5893).2019년 8월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7. 17:40경 이 사건 의원에 갱년기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했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내용의 민원의 접수됐다.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해 ’2019. 3. 7. 17~18시경 원고가
-
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3964 판결).F는 2003년경 설립된 재단법인 G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H시에 소재하고 있고, 재단법인 G는 1954년경 국내 주요 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서울 J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F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6. 4월경 F의 프로듀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
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러,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85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