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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해 3월 3일 오후 2시30분 성금 1,0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를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3월 3일 오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김상진 상임이사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과 마약류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교육과정 등을 협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3년 개관해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마약 중독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과 성행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해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중
천안준법지원센터, 2022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획기적 감소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2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5.7%)을 2021년 6.6% 대비 13.5%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소기의 성과는 현장 점검 위주의 밀착 보호관찰, 아동학대·마약 등 국민생활 안전 침해 사범에 강화된 지도·감독 등 천안준법지원센터 직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
안양보호관찰소, 대마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 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대마를 투약한 A씨에 대해 3월 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인용 결정이 확정,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권태호 안양보호관찰소장은“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창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서약서 제출을 통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교도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음주운전 근절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명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창원교도소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朴亨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박형준 신임 위원장은 1965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4회 사법시험(연수원 24기)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과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장·부산회생법원장에 부임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게 상품권을 건네려 해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969).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인 M씨에게 “우리 회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려 했으나 M씨가 이를
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767).원고는 2013년 7월 음주 적발전력(면허취소)이 있음에도 2022년 8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에 있는 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20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발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사건화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자신의 SNS나 피해자의 SNS에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메타버스, 온라인게임,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예정 메타버스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비롯해 SNS에서 연일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최근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2일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사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 중 일부를 공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천사(千捨) 공익신탁]에서 지원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보호자 A씨(40대,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녀 5명을 잘 키우기 위한 행동들이 아동학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웠는데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
순천교도소,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결의대회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3월 2일에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가족이 함께 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는 직원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참가해 자체 제작한 피콋판에 음주운전 근절 관련 문구를 함께 적고 사진 촬영까지 해 의미를 더했다.이어 3월 2일에는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의지를 다졌다.김종곤 소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도하는 순천교도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회피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절도)을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약 2개월 간 고의로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가출한 후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 전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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