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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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제공대상자 보호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행사에는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보호위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및 직원, 숙식제공대상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최호웅 3대 회장, 이만 수석부회장, 조백현 위원은 추석 위문금, 세제 선물세트, BBQ 고기, 차량용 방향제, 과일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손안수 회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립을 응원한다”며 “계획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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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각 수백 만 건을 제공해 수억 원을 챙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867).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은 개인정보 판매를 목적으로 2021. 12. 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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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회교육위원회 이병권 회장 등 위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9월 월례회의와 기부금 50만 원·닭고기 등 3종 기부물품 전달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사회교육위원회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사회교육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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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의 심각성 고취와 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켐페인은 '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춘덕 센터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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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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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고 생수 1,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장은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참관이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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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노인요양원서 어르신 상대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도솔천 노인요양원(원장 박세일)에 입소 중인 어르신을 상대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이미용 봉사는 노인요양원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미용 특기보유자 사회봉사대상자 2명을 지원(특기집행)해 커트, 머리 감기, 모발 관리 등 봉사를 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20대·여)는 “이번 사회봉사에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어르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뜻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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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40포)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전국 57개 준법지원센터에 기부한 백미 32톤으로 이뤄졌다. 고정대 소장은 “한 가위 큰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큰 희망과 열매가 만들어지며, 대상자들 또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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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논산보호관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비행예방센터 임춘덕 소장의 지목을 받은 전광수 소장은 ‘NO EXIT(마약범죄 예방)’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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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은 9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고령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지역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보호관찰위원이 참여해 감귤 솎아내기를 진행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수확 시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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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 516만 원 전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장학금과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 지원에 사용하도록 516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원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1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260만 원(각 20만 원)을 지급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6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56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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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p 소폭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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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사망,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도록 지시하는 등 서로를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피해자들의 고민을 민사상당을 통해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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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다.(적극)이와함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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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직원들 성금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또한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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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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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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