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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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선물세트, 110세트 418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기환 소장, 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외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훈훈한 마음이 전달돼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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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이미용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3일간 광주 북구 소재 5개 농촌마을 장애와 고령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사회봉사(특기집행)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용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이 순회 이미용에 참여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는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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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주발전협의회 후원 간식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로부터 간식(마트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오정렬 회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소년원 시설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발전협의회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전주시 전지역에서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 및 주민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추석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 염정훈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에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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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선물 증정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남양주보호관찰소, 소장 최상현)는 9월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총 70만 원 문화상품권)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양주보호관찰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강의 수강권을 지원해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시험당일 필기도구를 지원하는 등 응원한 결과 11명의 응시자 중 7명이 전과목 합격(합격률 64%)을 해 상반기(합격률 39%) 대비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최상현 소장은 "검정고시 합격이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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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9월 18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없는 경남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보호관찰관의 교육 강화 및 지원, 고위험 위기 청소년 약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적 지지가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속에서 성장한 대상자의 경우 마약과 같은 약물 오·남용 유혹에 취약한 면이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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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최 의원은 2017. 10.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지원에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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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70만 원 상당의 쌀(10kg, 20포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행사는 춘천보호관찰소 농촌지원 협력기관인 홍천서석농협 (조합장 박영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석농협 박용국 조합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했다. 홍의송 관찰과장은 “이러한 따뜻한 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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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
대법원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이주자 택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여부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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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기·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범위에 대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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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비나 자재비처럼 경기에도 민감한 편이고 실제로 공사비 관련 다툼이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공사비 이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은 대부분이 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주요 미지급 사유 가운데는 추가 공사나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급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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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의선물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8일 가정환경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 후원으로 마련됐다.김성락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작은 나눔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활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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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21, 2023전고3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38 병합 보호간찰명령).압수된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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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과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47).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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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이에 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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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은 생각을 하더라도 의외로 놓치게 되는게 상간자에 대한 복수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부터 액수 청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준다”며 “배우자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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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캐릭터, 로고, 제품 외관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다.이렇게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진입장벽 역시 낮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 부분에서 예비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출원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창작한 디자인을 언제나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해야만 특허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통상적으로 해당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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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23노3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노357).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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