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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부분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일부 무죄관련 검사의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본사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발간기념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Manual: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수행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3월 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운영 규정, 소년대상자 결연 관련 안내,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사회봉사 집행 감독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강은순 위원(청소년상담실장)은 “보호관찰 위원 직무수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경진 관찰과장은“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실천의지 다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되새기고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고 배너 설치 및 물품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외홍보도 병행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은 누구보다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해 청렴한 진주교도소로 자리매김 하자”고 독려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단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정선숙 회장은 “2022년 1월 취임이후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내 여성기업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송파경찰서 안보과 방문 업무 협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송파경찰서 안보과를 방문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2월 2일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가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에서 관내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또한 탈북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월북 사건 예방을 위한 공조방안과 고위험 탈북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관내 탈북 대상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회담에는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치안,
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이유 요양원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월 18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고(경산시장)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138).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
보이스피싱 처벌, 남의 일 아냐… ‘고액 알바’에 혹 했다가 범죄자 전락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구직자들이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받는 방식부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직접 피해자와 만나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별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만일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면 참작의 여지없이 중형에 처해야 마땅
강릉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3월 7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릉경찰서, 강릉시 보건소 등 5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상담, 동행출장 등 협력 방안과 재범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호숙 센터장은 “강릉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히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윤식 강릉보호관찰
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성매매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지인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7, 294병합, 2022전고10병합-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542건 검거 건수는 1,16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75.8%로 나타났다. 우선 문서의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울산지법, '현장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대표이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6일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 A(6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7).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해양사업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B(50대)와 피고인 C(50대)에게 각 벌금 800만 원, 근로자인 피고인 D(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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