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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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각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 5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 없어 부적합하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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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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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인용/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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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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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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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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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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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2023년 2월 1일 임차인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 9.24.부터 202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11382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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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교는 2019년부터 학생들의 자립가 사회정착의 발판마련을 위해 특강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보호소년의 진로 설계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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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전상중 회장과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45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1부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활동 보고 및 2023년 활동 계획 보고 등, 2부에서는 이·취임식 행사뿐 아니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소년 장학금 및 문화체험지원 사업금 전달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전임 한대현 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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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는 다른 실제 이혼 조정 절차
현재 성황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중 이혼을 주제로 한 법률 드라마가 눈에 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 소비가 많은 거친 절차에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시원하고 명쾌하게 승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많은 시청자들이 정의의 승리에 대한 짜릿함과 약자의 승리에 대한 쾌감 아니면 대리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순탄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라도 과거에 한 번쯤은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이혼할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나 혹은 현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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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정부(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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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군인 신분 달린 중대한 범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처분의 수위나 무게는 아무래도 직업군인이 일반 병사에 비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 모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군인성매매가 있다. 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이 성매매를 한 범죄다.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성매매도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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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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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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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법무보호사업 안내 간담회 '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오일뱅크 김민태 상무, 조원규 공단 지부장 및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배석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민태 상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며 "향후 실무자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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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22일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오페라 웨딩&컨벤션(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진동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유관기관장과 전국 법무보호위원 및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는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공단 지부(소) 소속 자원봉사자 협의회 위원 7,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으로 취임하는 전문수 회장은 다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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