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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2일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전과목을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유건호)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유건호 회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인천지법 판결]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새제주적십자봉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21일 제주시지구 새제주적십자봉사회(회장 김성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생활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로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다.김성보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발굴 및 생활지원으로 제주도내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9월 21일 금년 하반기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총 15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호근)의 후원을 받아 마련됐다. 상반기에도 합격생 7명에 대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한 바 있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오래전 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동기 부여를 해주고 교재와 인강 등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늦었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리 피해가 작다 해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며 매우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양 자의
울산구치소, 추석명절 사랑나눔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울주군 두현마을 노인회관 ▲울주군 혜진원 ▲창원 소망원 ▲옥현중학교 ▲청량중학교 등이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구치소에서 지역사회의 이웃 돕기에 솔선함으로써 기부·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믿음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 추석 명절 십시일반 모은 성금 사회복지시설 등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9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이웃에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주례3동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0가구의 가정에 온정을 전했다.신동윤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창원지법, 친구모친 명의로 1억 여원 대출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친구의 모친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수협 직원)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85).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E 측 고소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 700만 원은 E 측이 수령했고, 민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취하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사실 및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추석맞이 생활관 위문 및 생필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1일 지부에 방문해 생활관을 위문하고 선물세트 24박스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등 위원 6명,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다. 최대현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힘닿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늘 보호대상자를 생각하며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최대현 회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2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거창보호관소찰협의회 위원과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 직원이 참석했다. 보호관찰대상자 19명에게 햅쌀, 김, 스팸, 참치세트, 티슈 등 2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 전했다.
대구구치소, 불우수용자 가족돕기 등 추석맞이 교화행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22일 교정협의회 후원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수용자 특식(빵과 음료수 1500개)을 지급하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 위원들과 직원들이 가족의 수용생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3가정을 방문,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료의원 폭행 기초의원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동료의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766 상해, 2023초기438 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각하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교육을 위한 기부금 54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 지원과 1:1 멘토링 상담, 사회봉사 집행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협의회 강신탁 고문, 이환조 회장, 안경숙 봉사분과위원장, 정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들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남 의령군 소재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도배,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의령농협과 의령동부농협의 신청과 협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이뤄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 수혜 어르신들은 “법무부 기관에서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이렇게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앞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재능이
대구지법, “예수를 믿어라”14차례 찾아가 스토킹 목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10).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L(40대·여)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
부산지법, 어망제조용 섬유롤 언덕길로 굴러 초등생 등 5명 사상 대표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어망제조용 섬유롤(1톤 이상) 하역 작업 도중 떨어뜨려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63).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에서 어망 등의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사의 사업주로 사업을 총괄하며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현 사내 직원이 외부로 기술이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핵심 인력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에 그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방편으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들 수 있겠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사내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업계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계를 새로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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