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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해 면접관들과 H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16 선고 2022도3393 판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보호관찰 불필요, 가성방 취소, 임시퇴원,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 임시해제, 부착명령 임시해제 등의 심사안건으로 이뤄졌다.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후 간단한 업무현황 발표, 춘천소년원 보호·위탁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소년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 동종업종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업체의 높은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려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 댓글 등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댓글이나 리뷰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공세는 본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강사 2명을 소개하고,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 원예치료, 공감체험 역할극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신규로 위촉된 김모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앞으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 약력]△1967년 1월생 △1985.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B가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F 소속 근로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원고)이 공제사업자(협회)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9367).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14까지는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3월 24일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사업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월 CMS정기후원 약정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에는 박남균 협의회장, 직능별 위원회 회장단과 김한철 지소장 등 15명이 참석해 박남균 협의회장에게 후원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했다.박남균 협의회장(동부환경 대표)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6년부터 매월 CMS후원 및 기부금품 등 총 3500여만 원 상당을 꾸준히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지원과 밝은 지역사회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3월 23일 학남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은 전교생 74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다루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5만 4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 가·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이 진화하고 교묘해졌다는 특징을 보여 폭넓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종재 센터장은 "대구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기관의 학교폭력예방 노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단농협 후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검단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동환)으로부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단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조합원들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동환 조합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검단농협의 따뜻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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