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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임원(13인)이 참석하여 양 협회 회무 공유,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대법원 견학, 저녁 식사를 통한 친목의 자리가 진행됐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1차 교류회는 MoU 체결식을 겸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본부(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교류회에는 응옥 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여해 법무법인 태평양 견학, 대법원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며 욕설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연인관계)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1 살인,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사기죄(O에 대한 채무보증 5000만 원 관련)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 15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덕)후원 1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 충북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 등)의 미성년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전국 첫 개설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쓰인다. 이재덕 운영위원장은 “재범과 범죄 대물림을 방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공부방 운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운영위원회는 지역 사회 내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호보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사)한국나눔연명’의 후원으로 ‘23년 2차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1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2017년 대전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활동 기부금 및 김장 김치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소년 심성 순화 프로그램, 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원호 지원 등 성인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대전보호관찰소 김흥수 소년 보호관찰과장은
춘천소년원, 직원들이 모은 추석 명절 성금 전달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9월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전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솔선수범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김영진 행정지원과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꿈을 잇는 청소년’「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천안시 관내 31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학생ㆍ청소년ㆍ교원 등 약 6천 명이 참석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청소년의 희망 도우미’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직업 체험을 주제로 △ 보호직 공무원 소개 △ 보호직 공무원 역할 체험 △ 퀴즈로 알아보는 비행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조성래) 후원 29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모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전달된다. 조성래 회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따뜻한 성의를 모았다. 추석명절에 작은 행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진우 소장은 “영주지구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 앞으로 준법생활을 잘 이어나
창원준법지원센터,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 2곳 위문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와 샬롬청소년회복센터 2곳을 방문, 온누리상품권 각 3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일명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법원이 정한 대리인들이 부모처럼 소년범을 데리고 살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대안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관내에서 4개의 기관이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 후원 육류물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2일 한품축산(공동대표 김은성, 김라희)후원 1650만 원 상당의 육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한품축산 김은성 대표 및 직원,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고규봉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받은 육류 물품은 경남지역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과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된다.한품축산은 2020년 6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누적 기부액만 1억 이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사업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은성 대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들이 가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해,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2회째를 맞아 열띤 호응 속에 7월 17일부터 8월 25.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40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생이 각자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6년 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벌어들인 매출은 3억 570만 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9월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내에 위치한 여성장애인전문복지관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과 보육원인 ‘오류마을’ 두 곳이다.서울남부구치소 매년 명절 전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지역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오고 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가겠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9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1명, 실무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점검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결정에 참고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신영희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예방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위탁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추후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이와함께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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