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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2023년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3월 24일 도개면행복나눔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 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서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00여 명
전주소년원,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삽겹살 데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월 24일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Day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연탄은행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겹살, 쌈채소, 음료수 등 각종 음식을 전주연탄은행 회원들과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캠핑하는 기분으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봉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보호소년들에게 분기별로 삼겹살을 후원해 주시고 손수 배식봉사를 해 주신 전주연탄은행 회원님들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3월 2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공동본부장 윤서영, 박춘배)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억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 · 저연령화되고 있음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남 동부권 청소년들의 마약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향후 전남 동부권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허정일 센터장은 “마약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광주본부와 협업을 할 수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정읍교도소는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3월 23일 정읍 소재 꽃두레행복마을에서 이만수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현 청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명월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진료 이비인후과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23일 원 내 의료동에서 소년원생의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해송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김해송) 및 코뿔소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하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협약을 통해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에 기증한 청력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적극 선별할 예정이다.김해송 병원장은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원생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 의료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으며, 권도형, K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데 이어 2월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권도형,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사탕,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알약, 분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사탕이나 쿠키, 젤리 모양으로 가공한 마약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를 술이나 음료에 타서 권하는 일명 ‘퐁당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이 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피고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8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체협약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3명)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제1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4.14.선고 2021가소)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나55566).피고 회사의 현행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협약 41조는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
법무법인 율촌,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무법인(유) 율촌이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하’O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OT는 ‘율촌인’으로서 필요한 조직개발·직무·관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비전 수립 및 리서치·고객응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입사한 35명의 신입변호사가 참여했다.다만 율촌은 딱딱한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택하지 않았다. 율촌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이 ‘협업’인 만큼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 방탈출 게임과 그래피티 작품 제작 등 재미를 더했다는 설명이다.그중 신입 변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Our vision in Yulchon’이다. 4개의 조로 나뉘어 정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의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북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속재산파산 제도의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학 전문 교수가 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신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평소 법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를 켜주는 안전장치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소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무도 교육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용 질서 확립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며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해 종래 대법원 판례(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조치에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22. 2.16.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6189).원고는 1990년 2월 2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31일 퇴직했다.원고는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2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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