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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48617)(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교사)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비밀누설금지 위반해 해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6983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587)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은 피고인(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공연음란 혐의,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범죄 발생건수는 4,387건,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566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3,279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74.7% △검거 인원은 4,071명 △불상 검거인원 537명, 법인은 2개 였다. 특히 △공연음란죄 검거 건수는 436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77% △검거 인원은 452명△불상 검거 인원 15명이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생성형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내달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트렌드 및 법적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규제 동향 및 지적재산권 이슈 등 법적 이슈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발표 주제로는 △챗GPT의 영향 및 전망 (최크리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트 디렉터) △생성형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졌다.이선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 재판관님, 연구관님,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되,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 판결).(통행금지 청구부분) 반소원고 및 B(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9. 12. 5. C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C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D부지의 구분소유자이다. C 부지와 D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오는 4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이나 협박이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피해자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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