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2. 12. 31.기준)을 2023년 3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명(38명⇒37명) 감소했다 2022년 대상자들의
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핵심은 초기 검토부터’ 전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와 이혼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와 이혼은 한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인생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초기 대응을 고민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이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을 해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혼은 하게 되는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중년이혼, 노년기 생각해 재산분할 잘해야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연관이 짙다. 단순히 황혼이혼에만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년 이혼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다.따라서 중장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결혼을 늦게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생각한다면 양육권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녀가 대체로 성인이 되기까지 2~3년 정도 남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노년기에 이르면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고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사기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40대)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17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다. 2023년 1월 1일 임명된 석현철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1명, 감소 4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
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검안·시력검사 및 맞춤식 안경을 제작해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했다. 안경본데이 안경체인 유재태 회장은 “낮은 시력과 부정확한 도수 안경을 끼던 학생들이 우리 안경을 받아 바르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경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 주신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로 3년간 비대면으로 가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협의회장 이·취임식, 직전 운영위원 등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 전임회장(김시숭)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조수호)에게는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책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및 2022년 기관운영추진실적 설명, 직원 간담회, 교육현장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남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사진, 사업연수원 1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치며 공안, 환경, 보건, 문화재, 지적재산권, 강력범죄, 마약, 부동산, 식품 등 여러 사건을 수행해왔다.대륜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엔마약회의 법무부 대표로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법률감각을 지니고 있다.” 며 “더구나 그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검찰업무 분야에서 검증된 실력을 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S씨가 지난 1월 9.~1월 19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진해 일대 공공시설 환경정화 봉사를 이행한 다음 작성한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혔다.S씨는 사회봉사 소감문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까지 덕을 쌓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9일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재·퇴원생 4명, 2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대전소년보호협의회 송인보 회장이 참석해 재원생 1명에게 장학금 6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수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퇴원생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60만 원과 장학증서를 별도로 전달키로 했다.이번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평소 생활 태도가 우수했고 학업 지속 의지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소년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대전소년원 퇴
급증하는 코인 투자 사기 유행,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단기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가 총액이 작고 상장된 거래소가 한정된 알트코인들은 하루에도 몇 배씩 가격이 배로 뛰어올라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이고 코인을 사게 만들어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본인들이 가진 코인을 매각한 후 잠적하는 등 사기를 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여 상장시킨 코인 프로젝트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유사 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 건수는 약 300여건으로 전년대비 102%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 구체
포항교도소, 제78회 식목일 기념 희망나무 심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8일 포항교도소 비상대기 숙소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푸른 자연 가꾸기 실천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에 직원구성원이 함께 희망나무를 심고 자연과 함께했다”고 했다.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노113).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816 817 818 81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