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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26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총 300만 원의 추석 명절 원호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 김동호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협의회 회원들의 따뜻한 정을 모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준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협의회 및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더욱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여성위원회,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의정부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9월 26일 지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여성위원회 이영순 회장 등 위원 15명,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부인 김경희 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과 숙식제공대상자가 참석해 동그랭땡과 꼬치전, 김치전 등 명절음식을 함께 요리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숙식제공대상자와 함께 진행했기에 더욱 뜻깊다”며 “명절에 귀향하지 못한 보호대상자들도 지부 행사에 참여해 손수 요리한 명절음식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풍요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597).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8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창원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는(소장 김행석)은 최근 2023년 제3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와 더불어 추석명절 모범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이번 민관협력위원회는 3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사업을 결산하고 2023년 4분기 보호관찰위원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한순간의 잘못으로 보호관찰을 받고는 있지만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인 보호관찰대상자 25명에게 원호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26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장학금은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아울러 법교육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청에서 의뢰한 비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인천시협회장 김명준)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석철우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위문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이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773).압수된 수협2019다이어리 1개, 5만 원권 22,5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과 D는 상위 총판으로서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에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314).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하여,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심부름업체(현재 75개 업체로 파악)는 수용자 부탁으로 음란물이나 담배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으며,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교정시설에 들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찬사를 잃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나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인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병역법 위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와 병역면탈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법 위반 혐의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등 교정위원들은 9월 26일 오후 3시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를 방문해 떡,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1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하여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는 9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한 권용목 센터장은 전 직원이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위해 기부한 ‘사랑의 손길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이웃도 있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명절위문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는 9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규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울산지부협의회 소속 모든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한 위문품(양곡,햄선물세트,라면박스 등 300만원 상당)을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명규 협의회장은 "모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기원하며,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 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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