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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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피고가 원고와 D를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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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0다272684 판결).피고는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자치기구이다. 원고는 원고는 2002. 5.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에 관하여 “2002. 5. 1.부터 2003. 4. 30.까지 1년간으로 하되, 원고에게 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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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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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다257600반소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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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해 지원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천안시 성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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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19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뷰티샬롱, 시안헤어, 미장원오늘 등이 참여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보람되고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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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B에 대한 '누설행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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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시아 전역 데스크 확장...“현지 밀착 토탈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전역에 사무소를 확장하며, 현지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라이트는 1일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Asia Practice Group)’을 출범하고, 그룹장에 유정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에 사무소 및 현지 데스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로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시장조사부터 경영 컨설팅과 함께 회계, 법률, 세무 등 최적의 현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일본 등 진출 예정 또는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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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乙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乙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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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친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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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12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독의 원인, 중독 범죄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숭실대학교 한우재 교수와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각 ‘효과적인 마약사범 지역사회 관리 방안’ 과 ‘결핍이 일으키는 중독과 반사회적 성향’을 주제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마약범죄 소식은 우리 사회 중독문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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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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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및 AI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봇·챗봇 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콜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인공지능 상담 사에 의해 예약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상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예약과 예약 변경, 사무실 위치 등이며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법률정보가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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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11월 30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챔버홀에서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공단 직원, 지역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다.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 유공자원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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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분 때문에 주차차량과 구급차가 손괴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등 이유로 형사처벌 보다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큰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오후 1시 1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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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안정과 교화를 위해 성경책 200권을 기증했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국제기드온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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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정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확정).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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