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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
복잡한 이혼소송 절차, 억울함 없도록 해야 과거 이혼을 숨겨야 할 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추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 이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이혼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 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04, 2022고합434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 선고 2022두58599 판결).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80대·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독거세대로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에만 총 7세대에 대해 주거환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진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30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0일 상급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이 내방해 정책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 앞으로 청소년비행예방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비롯해 전국 19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보고, 2022년 기관운영 추진실적, 2023년 기관운영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업무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향후 도박 예방 교육에 협력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정호 센터장은 “청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치킨, 피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적기념관의 협조로 시청각실에서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뒤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에 참배하고, 기념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비를 관람한 뒤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졸업여행에 참가한 A군은 “15개월 만에 교실을 벗어나 졸업 여행을 나오니 매우 좋았고, 전적기념관에 와서 순국선열의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에서 단지 내 조경을 정비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조경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비싸 조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아파트 거주민 A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죽고 방치된 나무와 식물을 보면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파트 조경을 관리하고 조언을 해줘 아파트 외관이 예뻐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
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FD(동적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FD(Kinetic Fish Draw)= 내담자에게 어항을 그린 도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신이 꾸미고 싶은 세계로 꾸며보게 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사회집단 관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미술심리진단을 위한 투사검사 기법.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라북도청 관계자 10명은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유정호 센터장은 “이번 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집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4).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피고인(아내)을 질책한 피해자인 남편이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다(소주 3병 가량)가 주방 가스렌지 화구 위에 피해자의 옷들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변종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란 갈수록 강화된 단속망과 성매매처벌을 피해 마치 다른 업종처럼 위장하고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 유사 성교 행위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소를 출입하는 몇몇 이용자들은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업종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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