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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698).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0.08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대구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가
법무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성과 법무부는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신직종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형자의 취·창업 가능성과 사회 적응력을 한층 높이는 등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시범실시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교도작업 및 취· 창업과 연계된 세계 첫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3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그중 12명이 외부업체 위탁방식의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 각종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 우수상 등 8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웹툰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이미선·이은애·김기영·김형두·이종석·문형배·정정미)는 2023년 9월 26일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남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와 청구인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 여부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게 해 37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금융회사 전 간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8202 판결).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3104, 2023노835병합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사람도 있지만 여느 때보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과도한 가사 노동과 장거리 운전 등에 시달릴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다. 평소라면 가볍게 넘어갈 언쟁도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며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명절은 시댁, 처가 갈등이 극에 달하기 쉬운 기간으로, 해마다 명절 뒤에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3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 (사)충청사람과문화(이사장 정윤)는 지난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도신스님 등, 정윤 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세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문화향상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추진 ▲종사자 네트워크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져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637건을 제공했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2).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50대·여)와 사실혼 관계로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자활근로를 마친 후 부산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몸을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267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원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 3분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9월 27일 관내 부산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3분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유형별 맞춤형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시 사례회의 개최, 월 1회 동행출장, 위기상황 감지 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원진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내실화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100만 원 상당 간식 기증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김남연 회장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간식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전상호 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명절에 소년보호위원들이 보내주신 간식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추석 명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은 명절 친인척 방문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형탈을 쓴 음주자가 응징당하는 퍼포먼스도 벌여 관심을 끌었다.헌혈 행사는 혈액수급을 안정화 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기를 바라며, 또한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헌혈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거소 찾아 사랑의 집수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6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내 독거노인 거소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수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 6명이 함께 힘을 모아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 문 4개를 교체하고 구석구석의 쓰레기들도 말끔히 치웠다.행사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수용자들은 최선을 다해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한 수용자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할머님의 집을 더 깨끗하고 좋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9월 26일 제주지법의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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