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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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활동과 장애인 사랑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장애인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운섭 사무국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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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게 하고, 뒤따른 승용차에 의해 역과돼 사망한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와 B(5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640).피고인 A는 2022년 11월 8일 오전 6시 20분경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17길 53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칠곡우방타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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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10일 법정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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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이 무분별하게 방문판매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호 판사는 2023년 5월 4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2가소233497). 경남의 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B사에서 나온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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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46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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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0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5월 2일경 두 차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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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변협회장은 11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여 명의 후보자를 추린 뒤 최종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를 추천하게 된다.앞서 변협은 지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행을 깨고 추천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 속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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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맞춰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분야 선두기업인 그리드위즈와 신성이엔지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발표 주제에는 ▲글로벌 환경 분야 이슈 및 트렌드(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PG 그룹장 및 파트너 변호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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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김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이날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와함께 김씨가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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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과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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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A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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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소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85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욕설을 하며"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흉기 2개를 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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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배상명령신청). 또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만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2023고단288/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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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자 등을 노리고 소량의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만 1억명 분량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지난 5년간 약 89만2000g이 적발, 압수되었다. 그 뒤를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등이 이었다. 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의 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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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명(위원장 조현섭)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수용자 급양 ‧ 의료 ‧ 교육 등 처우 및 인권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교정에 관한 자문을 한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정기관 인식 제고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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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세무서, 서울남부구치소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협의회원들은 구로구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협의회원들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며, 대한민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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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협박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7).피고인은 피해자(60대·여)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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