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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52).또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반복해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부산의 한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
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24).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던 중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7).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한 모텔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등으로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법률적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솔로몬로파크는 법률 사각지대 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됐다.김영준 고문은 1991년 갱생보호위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 고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시 서령중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시절부터 재범방지에 큰 뜻
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사전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사전교육을 했다고 6일 밝혔다.교육 강사로 나선 담당 과장은 판결문을 읽어 준 뒤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이면 취로 사업장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며 “그 곳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해 가져오시곤 했다”는 어머니 관련 신문기고문을 읽어줬다.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
목포보호관찰소, 노령농가·마을회관 등 주거환경 개선 웃음 선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지난 9월 11~ 10월 5일 기간에 총 11일에 걸쳐 사회봉사 특기자(건축업) 등 대상자 31명(연인원)을 지원, 목포시 대양동 산계마을 노령 농가, 노인회관(마을회관) 등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웃음을 선사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봉사 현장에 투입된 보호관찰소 직원과 건축 등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 등은 노인회관 화장실 수리, 출입구 정비, 노령 농가 훼손된 방충망 수리 및 설치, 주변 환경정리 등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인 산계마을 통장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 유흥비 등 사용 원심파기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김수철·배종빈 판사)는 고령(80대)의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모친에게 급여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상습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50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3노176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창원지법, 텔레그램 마약류채널 운영 판매·투약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텔레그램 먀악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을 광고·판매하고 투약·소지한 범행으로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49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5만5700원[= 270,000원(필로폰 0.5g의 매매로 인한 수익금) + 85,700원(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통상 거래 가액]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 1개, 압수된 비닐포장지 1개를 각 몰수했다.텔레그램 마약판매 조직 ‘MS연합’은 텔레그램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
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 전수 및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군, 경찰, 소방, 종교인,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장(백석대학교 이인기 교수)를 포함한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현장확인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
법무법인 디라이트,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위한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오는 25일 파이널 라운드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시즌에는 4곳의 멘토사가 TOP5 팀과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리드위즈(클린에너지) △신성이엔지(클린룸)△플랜티팜(스마트팜) △에이치에너지(에너지 공유 플랫폼)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을 몸속에 넣어 국내공항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권고형 징역 2년 6개월∼5년)과 51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합169)또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경 B를 통한 C로부터 “태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비닐랩 등으로
졸음운전사고, 피해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 확보가 관건 최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 경부선 128건(부상94/사망31), 서해안선 124건(부상95/사망29), 영동선 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자가 3초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속 60㎞ 차는 50m를, 시속 100㎞ 차는 83m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아 극히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졸음 운전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전체 사고
정읍교도소, 정읍시취업중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5일 정읍시취업중개센터(센터장 김명관)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예정자의 지역사회 기업체 채용을 중개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참여 ▲교과운영 및 평가협의 자문 ▲산업체 직무향상 교육에 상호협력 ▲출소예정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심성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들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원고는 이에 2019년 1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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