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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
신성산자,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 법무보호사업비 기탁 ㈜신성산자(대표 나병오)는 4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법무보호사업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나병오 대표(공단 운영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했다.또한 이들은 ㈜신성산자 사업장 견학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원활한 면허 자격 취득, 관련 직종 취업 연계로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공단·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기용걸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단의 직업훈련 연계 지원으로 면허 취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사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마약) 4대 중독문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안 교육생 대상 중독문제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비행 사전예방 및 상담·멘토링 연계 등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전상호 센터장은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선제적 비행 예방, 고위험 교육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3월 3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 중이다. 돈암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 교육을 통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대회를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선서했다.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은 “전 직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과 음주운전은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와 합동 클린 캠페인 가져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녹색환경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미평사거리부터 민원인주차장과 교도소 입구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정의 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개방교도소,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입상 표어로 청렴계단 설차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3일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표어로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오늘의 청렴이 내일의 희망을 만듭니다”, “청렴한 개방인, 교도관의 얼굴”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6개 표어를 활용했다. 청렴표어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된“당신의 청렴지수는 오늘도 맑음입니까?”는 배너로 제작해 청사 입구에 설치했고, 이와 더불어 현재 청렴 퀴즈 대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이번 행사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청렴분위기 조성과 조직 내 반부패·청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0년 등)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23노49, 2023전노6병합-부착명령).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인 부산지법 제6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3일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정책설명회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업무협약 및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양기관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애쓰는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와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감사드리고, 청소년의 안전과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학
부선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40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권을식)는 묵묵히 학업에 충실하고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원호품(교통카드)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군(15)은 “코로나19로 부모님의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었는데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원호를 해오고 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요양센터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3월 28일부터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시설 내 정원 정비 환경개선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정원 화단 정리, 배수로 낙엽 제거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B(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378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10시 8분경 울산 남구 ‘C포차’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비 이유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보험사기 적발건수 점차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기 금액은 단순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안과병원을 중심으로 실제 수행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입원일수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5,178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47.9%를 차지해 보장성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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