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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뺑소니 무죄 증명, 명확한 입증이 중요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가는 승용차와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 전문가 등 증인 심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결백함
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2022. 4.5.)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1383).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06904).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1988년 이후 출생자)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0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사업 법률 가이드’ 발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NFT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건전한 시장 조성과 안정적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디라이트 변호사들이 참여해 NFT의 개념, 활용사례, 법적 이슈를 총망라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책 ‘안전한
창원교도소,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대상 교정현장 참관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5일 오전 10시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 기자 9명이 방문해 교정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언론기자들이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형자들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기관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행사는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의료과, 수용동, 작업장, 직업훈련장, 취사장 등 여러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참관을 마친 기자들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
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22.선고 2019누63845) 중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 확인)에 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기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 센터 2층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제3대 김영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김승겸·김영숙·김혜영 평택시의원, 이창선 안성지구 협의회장, 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평택‧안성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019년 3월에 신설한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제1대, 제2대 김기성 회장에 이어 제3대 김영기 회장이 취임해 임기 2년 동안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출범식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4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사회봉사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역별 지구협의회 외에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여 원호·심리상담·사회봉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번 사회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 앞으로 주중과 주말에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보조할 예정이다. 김미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얼마 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에 이어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 사회봉사분과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그 역할과 활약이 기대된다”
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혐의로 기소된 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61).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또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피고인 B(20대·중국인)
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재)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
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3일~ 4일(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지역 주민(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배·장판교체, 주방 리모델링)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천안준법지원센터는 NH농협 아산지부와 협업으로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의 열악환 환경을 바꿨다. 수혜자 이모씨(78·여)는 “허리디스크로 움직이기 힘들고 아들도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국민 공모제로 깨끗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단순히 법 집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협 등
변협, 대형 로펌 대상 '특별회비' 징수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칙 일부개정안',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변협은 산출 예시를 통해 로펌들의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억 이상 법인을 30개로 가정했다. 이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하면 총 10억 2021만원이며, 1~10위 로펌은 총 8억 7635만원,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원의 산출값이 나온다.이외에도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을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등학생 김모군은 “사고만 치던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장래 희망이 생겼다. 장학금을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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