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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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안 개요는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벌금형의 노역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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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에 싸인했다,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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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B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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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지만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 시댁,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혼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명절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이른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의해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이 지속되며 당사자의 감정이 심하게 상했고 이를 수습할 길도 요연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부부 당사자 외에도 양쪽 집안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분쟁에 참여하여 이혼 여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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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송치사건 보완수사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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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B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노4407).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된 직원 B는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과 교회,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인 후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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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분쟁 늘어… 계약 파기의 책임과 시점 밝혀야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 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 번에 모든 액수를 지급하기 보다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10% 선에서 결정되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납입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계산 방법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해진 암묵적인 룰이나 관습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거래가 도중에 파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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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귀는 피해자(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세차례 소형금고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0돈 순금바, 10돈 순금 팔찌, 다미아니 목걸이,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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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주민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청소년 마약·학교폭력·모방 범죄예방 등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휘봉고등학교(10. 6. / 10. 20.)을 시작으로 휘봉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6일 휘봉고등학교의‘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전문강사 이지승 변호사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휘봉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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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과통보서 작성 등 활동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33명은 교수, 교사 등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학습 코칭단 등에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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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주거지를 대청소하고 평소 실생활에 도움을 되는 정리수납 코칭을 지원해,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를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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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최근 빈발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 위기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9월 13일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 전문강사와 협력해 교권침해 방지 전문화 프로그램「카네이션 드림(Dream) 학교」을 개발했고, 11월부터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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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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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해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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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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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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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제주청사관리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해영 소장은 다음 주자로 NH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장을 추천했다. 박해영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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