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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형제들의 처 및 자녀들) 패소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1다2029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A(간첩일당의 일본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A에 대한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신촌정보통신학교,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4월 8일 교내 소강당에서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중졸 8명, 고졸 2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받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소년원 자체 교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초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기 전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했고, 여기에 더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부족한 공부시간을 보충하는 등 검정고시 준비를 철저히 했
법무법인 태평양,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이슈 정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태평양은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부부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본다.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으며 빚 또한 소극 재산으로 인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4월 7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교도관 21명이 동참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부산구치소와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의료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7일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2곳(통영 4곳, 거제 6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영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한 사랑의 찐빵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진주준법지원센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솔해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세계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공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양은 ″뮤지컬은 처음 보았는데 웅장한 무대 스케일과 배우의 연기에 감동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청주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했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을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진주교도소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9월 1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수형자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상을 수상한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 내 것아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겨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하기 쉬운 1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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