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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지난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바 있다.이에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 8명과 울산구치소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등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효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겠으며, 교정행정과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교정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2일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10명을 위원(위원장 박정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장종선 소장의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기관소개 및 업무현황(PPT)을 청취한 후 교정정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반입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향후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불량한 B군을 10월 12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0월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위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출범식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참관을 진행했다. 이어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성 방안, 교정시설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다루게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27).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동구 효신로6길 13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의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하자,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제지하는 K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0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하고,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위원장)를 비롯 내․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가진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부산교도소의 교정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는 “부산교도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9명을 위원(위원장 변호사 곽도형)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안양교도소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하영훈 안양교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유튜버)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2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가 맡게됐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됐다.위촉식에 이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참관 한 후 정기회의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교수와 학생 13명은 소년원 학생 85명에게 토피어리, 리스, 히바리움, 테라리움 작품(재료비 80만원 상당)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는 원예, 정원,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을 교육하며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꽃을 소재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 김모군(17)은 “알록달록한 꽃과 모래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고,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했지만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C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하지만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교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동지역 외부전문가 8명(위원장 박광흠)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박상용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대학교수, 성폭력전문가, 의사, 지자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경륜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기관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성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문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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