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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말한다.‘상담조사 사례발표회’는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상담조사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담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상담조사서 평가는 조사의 충실성 및 객관성, 분석의 명확성, 처분 의견 제시의 적절성, 문장 논리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석철우 센터장은 “상담조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약물 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와 폐해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 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5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해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83, 2023초기967 등-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모두 각하했다. 중국 광등성 후이저우시 등지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5157).처분의 원인을 보면 2011. 5. 26. 신규허가가 제한된 구조변경(유압식 사다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자동차(사다리차)로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 2011. 5. 31. 위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대차와 폐차, 제2처분사유)했고 위와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처분 당사자가 최종 양수하여 운행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민관협의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6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화섭)와 4분기 민관협력위원회 및 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관내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한 위원들의 보호관찰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앞서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윤화섭)는 청소년 대상자 22명에게 총 370여 만 원의 경제적 후원과 관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춘천시 주최 캠페인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제주준법지원센터, 동부해안가 일대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10월 16일 제주시 동부해안가 일대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보호관찰위원은 해안가 주변 괭생이 모자반 제거 및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청소 활동을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제주 해양 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출을 일삼아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 후 보호처분 변경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부터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집행하던 중에 9월경부터 다시 가출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걷기 명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16일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죽도봉 둘레길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25명이 참석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생각 초기화 기법, 숲길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최배근 소장은 “수강명령 40시간을 이론 강의와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청년마인드링크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10월 16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대전청년마인드링크(센터장 권국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분야 상호협력, 직원교육 등 상호간 직무전문성 향상, 자살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사무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아가는 기회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 472억원에 달하며 그 수법 역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5, 2023고합153,2023고합193병합, 2023초기10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처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734,72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은 위 증여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해 임의로 사용(8억 여원)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6).B는 2006년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시추선사업부 PM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이고, D는 2010년경부터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정278).다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형의 선고 유예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이수명령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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