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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패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일대 5개 농가에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0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의 농작물 자재 정리, 모종 심기 등 작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사회봉사 혜택을 받은 A씨(62)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만에 마무리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독거노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불시 음주측정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등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2일 신규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 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진주교도소장이 신규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 신계주 회장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발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후 교정위원들은 수용실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과 정신재활, 성폭력, 마약류, 알코올중독 수용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현장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한 위원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요리, 이미용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석한 어르신들은“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어 참 고맙고 또한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어 기쁘다”입을 모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46)는 “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황주환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약 35명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가진 세미나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에 관하여’ KCLA 측에서는 카를로스 모레노 前 대법관이, 부산회 측에서는 안홍익 국제위원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사업의 대상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로, 협약기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창원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책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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