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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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페스티벌’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올해 벌써 15회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다양한 대면 법체험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됐다. 프로그램 중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끈다. 특히 물향기컴퍼니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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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공제금 등 청구의 소),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38575).원고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농협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536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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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는 갭투자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행세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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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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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어 4월 17일 덕적지점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도서 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거주지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영흥도의 경우,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육지를 왕래하는 배편이 최대 3편밖에 운항하지 않아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서는 필히 육지에서 숙식하며 사회봉사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옹진군 내 농협지점을 관할하는 인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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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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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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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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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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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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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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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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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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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0도15554 판결).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6. 23.경부터 세종시 C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 12. 16.경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대법원 환송 후 원심판단)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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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접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거나 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부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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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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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순으로 진행됐다.이석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4년 7개월 남짓 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모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유능하고 친절한 비서관,자기일 처럼 도와준 비서,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주무관.접촉사고 없이 안전하게 차 운행을 맡아준 운전 주무관. 이분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더라면 제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 모른다"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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