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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46).피고인은 0.152%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
로앤컴퍼니, 'AI 법률 비서' 출시 가시화..."빅케이스GPT 변호사시험 정답률 53.3%" 로앤컴퍼니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빅케이스GPT'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존하는 GPT-4의 정답률인 34%보다 19.3%포인트 높은 결과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앞선 3월 로앤컴퍼니는 오픈AI의 최신형 언어 모델인 GPT-3.5와 GPT-4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을 풀도록 하는 자체 실험을 실시했고 각각 28.7%와 34%의 정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항은 공법 40문항, 민사법 70문항, 형사법 40문항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는 10월 18일 '소년보호위원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청명한 날 서울소년원 운동장에서 소년보호위원·(사)한기범희망나눔·교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화합의 장을 열었다.2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2인 3각, 큰 공굴리기, OX퀴즈, 단체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종목과 고봉미니페스티벌(장기자랑)에 참여했다특히 (사)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 회장과 심판진이 농구 경기 진행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배양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
외도이혼, 승소 관건은 ‘유책배우자 외도 입증’이 중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혼 신청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외도이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도시공사, 심리 치유 공동사업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10월 18일 관내 천안도시공사(태학산 자연휴양림)와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등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산림자원 운영 공공기관과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해 상호 파트너십(parter-ship)을 구축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심리 치유 지원,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공동 추진, 다중이용시설 내
대구지방변호사회, 군위군청에 전기요 170개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9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한 것과 지난 이월금을 더해 대구광역시에 새로 편입 된 군위군청(군수 김진열)에 전기요 170개(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기요 보급은 지난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민 및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예정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단체들의 후원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 돕기로 하고, 2019년부터 매년 하절기는 선풍기를, 동절기에는 전기요를 보급하는 후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창원보호관찰소, 제과·제빵 프로그램 통한 사랑 실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제과·제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多(다)dream Do(두) dream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한길적십자봉사회 등 후원과 대한제과협회 경남도회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20명,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0명이 참여한다. 20명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해 자원봉사자와 1대1 멘토링 결연 후 케이크 등 제빵·제과를 직접 경험하고,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게 나눔하며 건전한 직업 체험 기회 및 나눔의 의미를 찾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8-2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다.법원은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
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청식은 거창구치소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
강릉준법지원센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는 17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조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의 관계자가 강릉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해 이뤄졌다. 수혜자 A씨는 “벽지도 오래되었고 어린 손주들이 벽에 낙서를 많이 해 지저분했는데 도배를 새로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염규성 복지관장은 “강릉준법지원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관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2).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오토바이(배달 대행)를 운전해 울산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대구구치소,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8일 신규 교정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새롭게 교정위원이 되신 분들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규 교정위원님들이 열정과 봉사정신을 갖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
안양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혁)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고구마 및 토란 수확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수혜자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그동안 힘들게 키운 농작물 수확을 못할 수도 있어 암담했는데, 안양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을 수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안양준법지원센터 이혁 소장은 “농촌인구 노령화로 영농가능 인력이 부족해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일손돕기에 나섰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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