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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법률구조공단
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해 총 34건의 면접 건수 중 21건의 취업약정서가 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성테크 등 5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면접 스피치 학원 플러스스피치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벽화 세척작업 및 민원실 주변 청소로, 대구구치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청렴 표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해 기관 방문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의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대구구치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법체험(모의법정, 과학수사,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선거체험, 헌법배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법교육, 그림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마음치유) △법 상징 아크릴 무드등 꾸미기, 법을 통해 진로 찾기 △법 관련 책 탐험 및 법에 관한 생각 작성하기, 법 상징 키링 만들기, 법 관련 명언 캘리그라피, 법 상징 페이스 페인팅 △북부경찰서 연계 경찰 체험, 탄생의 신비관 연계 성교육, 그림자 마술쇼 등을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 중 과반수가 ‘이혼’(53%)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
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제2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4월 1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했다.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해 주었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A씨(54)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소년원, '도란도란 한뼘정원' 개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10일 ‘도란도란 한뼘정원’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뼘정원’은 새안양로터리클럽(회장 황해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개장식은 새안양로타리클럽 황창흠 총재, 황해순 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황해순 새안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축사에서“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개장하게 되어 기쁘다. 학생들이 한뼘정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한뼘정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새안양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주요 결정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는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 친밧 남질(Chinbat Namjil) 몽골 헌법재판소장, 수하르토요(Hon Dr Suhartoyo)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랄프 뵈클(Ralf Boeckle)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여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가 미국법정에서 4년 9개월 22일만에 가석방됐으나 국내에서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29).피고인은 미국에서 체포돼 구속된 다음 2020. 2.19.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 11.2.가석방 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그 집행된 형 4년 9월 22일 중 4년 9월을 선고형에 산입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2년여 징역생활을 하게 됐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연령대는 초등학생(56%),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으로, 점점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폭행과 상해, 금품 갈취, 성폭력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모욕, 명예
[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16,630,500원)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그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 결정을 했다(2022브1019).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
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도관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금상(1위), 은상(2위)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O씨(38)와 은상을 수상한 직업훈령생 B씨(3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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