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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피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30일,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유명 영어학원 강사)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1388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18번)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일부공소사실(순번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참관 행사에 이어 곧바로 권기철 마산지원장 등 2명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제 수용자와 동일한 신입입소절차를 거쳐 수용거실에 들어가 1박 2일간의 수용생활을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의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창원교도소와 마산지원 간의 협의로 이뤄졌다.수용생활 체험을 마친 권기철 지원장은 “변화된 교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와 의뢰인 B(1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피고인 B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B가 C(B의 여친)와 공모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C가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모친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14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 소재)에서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강선국) 주최, 인천지방거말청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천지방검찰청 김도완 제1차장검사,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소장,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전국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 등 각 직능별 회장 및 보호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진력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전주보호관찰소, 전주기전대학 후원 상품권 전달식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전주기전대학은 지난해 5월 24일 전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조희천 총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추운 연말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 대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둘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4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공단이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및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단 본부 5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날 특강에서는, 이경아 사회복지사와 변미희 (사)디올포원 이사 겸 백석대학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이날 강의는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시각장애인의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하고 절제술을 실시했으나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경위와 감정결과, 진료기록, 동의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망인은 망인은 2020. 10. 15.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더 이상은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반의사불벌죄 폐지2.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3. 잠정조치 추가4. 피해자 보호 강화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하는 국내 인터넷 분야에 있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3일 시상식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며 3단계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국무총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B씨는 A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검찰이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밝혔다,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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