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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가장 흔하면서도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유통방식에도 복잡, 다양화되며 본사와 도매, 소매점과의 계약방식이나 유통방식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있고, 급기야 지역 구분이 없는 온라인 시장까지 등장하고 자리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제품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어떤 방식의 유통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주체들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소매 판매점들은 계약 당시에 철저하고 상세한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34).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
울산지법,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니킥으로 눈부위를 찢어지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50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0시 13분경 울산 남구 노상에서 아
광주준법지원센터, 전기 특기 보유 대상자 지원 소외계층 집수리 국민공모제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13일부터 전기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전남 곡성군 소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A씨(79·여)는 “오래된 형광등으로 어둡게 생활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전 위험이 있어 조마조마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교체도 해주고, 모형 CCTV까지 설치해 주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안병경 소장은 “광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 소재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8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 진행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4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학교에서 센터로 중독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의 출강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중독예방교육은 약물, 마약, 스마트폰, 흡연, 음주, 카페인 등 다양한 중독의 종류와 유해성 이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예방교육이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교육을 진행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국립4·19민주묘지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국립 4·19 민주묘지’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지원은 4·19혁명 63주년을 앞둔 관리소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민주화운동가들의 묘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돌담을 닦는 등 환경을 개선하며 그들의 정신을 기렸다.봉사자 K씨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현대사회의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소장은 “4·19 기념 행사를 맞이 하기 전에 순국선혈들의 묘지를 청소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국민공모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활동이 우리 주변에도
부산소년원, 고윤열 기술이사 초빙 특강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4월 13일 ㈜에이치티 고윤열 기술이사를 초빙, 자동화용접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용접 현장실무’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윤열 기술이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용접 실무기술(필렛 및 모서리 용접 외)을 설명하는 등 현장 용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윤열 기술이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대한민국 산업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오늘 특강을 통해 제가 익혔던 용접기술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행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경기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4월 13일 경기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의료 취약계층인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료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구급약품 등 지원, 의료지원 연계사업 추진 지원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및 관계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지부협의회 이복인 여성위원장 및 여성위원회 김숙례 회장과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가 참석했다.경
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하고, 법학교수 및 대학생들과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푸냐 웃차촌(Punya Udchachon) 헌법재판관, 우돔 라타마릿(Udom Rathamarit) 헌법재판관, 폭퐁 스리사닛(Pokpong Srisanit) 법과대학장, 나팟 소라트(Naphat Soraat) 부학장, 푼텝 시리누퐁(Poonthep Sirinupong) 교수, 파라위 카시티논(Parawee Kasitinon) 교수, 문승현 주 태국 한국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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