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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은 ‘상담조사’ 대상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상담조사=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결정과 재비행 예방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에 대해 징역 5년, 상해죄에 대해 징역 2월,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19도7446 판결).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의 교장으로 재직했다.C는 2017학년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묵)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남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다.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만 제대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륜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스토리가 방영됐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까?상간소송이란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 즉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23명이 참석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칠불암 산행 및 석공 체험과 전통국악 공연 등 관람을 하며 자연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문제아’ 라는 낙인보다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우리사회가 포용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의 ‘심성순화’를 위해서다.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
[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과 출입국·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김태형 국제법무과장, (세계한인법률가회) 김권회 회장, 조영희·홍탁균 부회장이 참석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봉희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피고인 B(40대)와 B와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50대·회사운영)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84, 2022고단3569병합).1심 단독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운영의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G공업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비행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비행 전문교육’과정은 감수성 훈련 및 고정관념 바꾸기, 피해자 공감, 인생그래프 및 자기점검 프로그램 등 성비행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재판소로 출근하는 길에, 함께 근무하게 될 분들과 보낼 시간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편으로는 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에,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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