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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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라면 15박스(25만 원 상당)를 학생들 간식으로 기부했다. 박치봉 부산가업법원장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며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우리 원은 보호소년의 수용 및 위탁소년을 분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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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300만 원을 기탁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남대하 봉사단장, 권중한·김계희·김영민·박재한·박진수· 박현민·이 담·이병희·이희정·정순도·조은희·최봉태·최지연 변호사 외 4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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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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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정유선 부장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검찰, 경주시,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등 14개 기관 21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지원 전담 정지수 검사가 네트워크 기관들이 협업해 지원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는 참여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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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언양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5일 울산 언양초등학교를 방문해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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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4월 26~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AJust는 법무부-UNODC MOU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지원, 태국 등 아·태 15개국 공조 중앙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한 데 이어,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이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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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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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제강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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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 경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총 2만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7814건이 접수되었다.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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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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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가져…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는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명의 교정참여 인사가 참석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참여인사의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안도영, 이상배, 황찬규, 백강훈, 하상석, 김위선 교정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인권존중과 사랑, 봉사정신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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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1966년 800여명의 시민을 서산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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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1340판결).(2021고정134)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소니 카메라와 렌즈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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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 성 구매 경험은 2019년에 한정할 경우 2019년에 성 구매를 경험한 남성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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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5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 위원 33명이 소년원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년원생 처우개선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성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최성배 회장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하여 체육활동 물품지원을 하게 됐다”며 “소년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소년원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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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4월 25일 오후 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계형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회장은 "물가는 올라가고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늘어가는 가운데 법무보호가정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와 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다. 힘든 생활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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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25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와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기관의 중독치료 지원 연계를 통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마약류 사용 예방교육 △마약 사범 대상 전문 치료 프로그램 지원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교육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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