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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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미진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창립한 경제인위원회는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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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미니취업박람회는 직접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선영, 한길퍼니처, ㈜진성디앤피, ㈜태경, 영산전기㈜, ㈜MCS솔루션 등 6개 업체가 함께했으며, 박람회를 통해 출소 후 구직을 희망하는 2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구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람회 시작에 앞서 경기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에 소재한 ㈜MCS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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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교정본부에서 신용해 본부장, 최제영 교정정책단장, 김승만 보안정책단장, 한태환 교정기획과장, 최국진 사회복귀과장, 승영근 교정관, 권유진 교정기획과 교위가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부회장 이동헌 한국공학대 교수, 총무상임이사 이재민 중원대 교수, 연구상임이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상임이사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홍보상임이사 이상만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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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4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남용)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조남용 관장 등 직원 4명,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발굴 적극 동참’, 지부는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지원 및 위기가정 주거환경개선(전기공사)지원’을 통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두고 상호활용 및 교류할 예정이다.박광흠 공단 경북지부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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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대상 심리상담과 피지컬케어 힐링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27일 본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각종 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지친 서울남부센터 소속 직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신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를 진행하기 위해 광교온마음심리상담센터 민덕기 심리상담사와 대한트레이너협회 김민석 회장이 직접 서울남부센터에 방문했다. 서울남부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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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경기대·제로캠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4월 27일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마약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대학교 이윤규 총장은“비행청소년의 범죄교정 마약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적 강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로캠프 최불암 이사장은 “비행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학금 및 원호금 등을 지원함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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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 2대 박선희 회장 선출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4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대 회장으로 박선희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정일ㆍ박지헌 도의원 및 박근영 시의원 등 각계각층인사들이 자리에 참석해 축하했다.변재일 국회의원 변재일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와 박선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보호관찰협의회’에 격려의 축전을 보내왔다.회장에 선출된 박선희 보호관찰위원은 청주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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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일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5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김병수 참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울산가정법원 김보경 판사 일행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담 조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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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4월 27일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등 관계자 9명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치봉 법원장 일행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집행 중인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되는 마약,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운영 방향 등의 정책을 청취 후, 소년보호사건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비행예방을 위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상담조사, 수강명령 등을 의뢰받으면, 비행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에 맞는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있다. 법교육 테마공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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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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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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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전체 접수 사건에 비해 약 20만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증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공익 신고의 70~80%가 교통법 위반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법 위반 행위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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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불법체류외국인(28·남)이 4월 27일 0시 44분경 도주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서부경찰서, 완도경찰서 등 경찰과 출입국 합동 검거반이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4월 27일 오전 8시 58분경 완도경찰서에서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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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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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2년간 한시 특별법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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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하고 대출신청까지 했으며 여기에 불까지 질러 강도살인, 현조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30대)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울산 2022노185, 2022전노16병합-부착명령).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46일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속이고 그의 계좌 잔액(200만 원 상당)을 전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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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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