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위 판결은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당시 추미애)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년 가정에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의 주도로 이뤄졌다.사고로 초등학생 때 부모를 여읜 소년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조부가 신체 마비가 오면서 고물을 주워다 파는 조모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해왔다. 소년은 “그동안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조모는 “씽크대가 다 삭았어도 교체는 꿈도 못 꿨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손자 잘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돼 28일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복지도시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시상식은 ㈜장원토건(대표이사 이대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최영숙 담당 사무관, 임수이 주무관,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김기범 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최대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학용품, 문화체험,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 직원 2명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심우주거지원위원회 김선만 사무국장 등 위원 2명이 참석했으며 총 4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이뤄졌다.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된 ‘빛나라 !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는 LED 조명 및 도어락 교체로 생활환경을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어 백성기 법무사, 이수곤 부산고법 감사행정관, 이준영 대구고검 방호서기, 공익사단법인 ‘정’(대표 고영한)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법조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수상자 3명과 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소외된 이웃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15년간 비행청소년들의 상담과 법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시키는 등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올해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으로 시민 법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강성선 계장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강계장은 2009.2. 보호직 7급 공채로 임용된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료교사가 애인사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교장이 직장내괴롭힘 판정을 받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으며, 한 방송사 간부는 성희롱 발언에 항의한 PD를 해고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에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무속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법무부,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위탁기관 책임자 간담회 거창준법지원센터는 12월 28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봉사명령 위탁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위탁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위탁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기관 현장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집행의 개선 방향 등을 탐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탁기관 책임자들의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 중(피해금액 10억1876만 원 상당) 배상신청인 4명에게는 편취금 각 1965만 원, 1700만 원, 3억5000만 원, 5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위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 단독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고교 선·후배나 지역후배, 일했던 휴대폰 가게 사장,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상대로 2020년 5월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본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20. 12. 14.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065,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울산보호관찰소, 경매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8일, 지난달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이사비용 및 공과금을 포함한 비용(1,580,910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40대·남)는 2018년 1월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노모와 어린 자녀들 부양을 위해 노모 소유주택 담보 대출로 2019년 5월 노모와 함께 식당(감자탕)을 창업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8개월 만에 폐업하고 1억원의 채무를 안게 됐다. 이후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다 2020년 5월 5m 높이에서 낙상사고로 뇌출혈과 요추 등 큰 척추 부상을 입어 1년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도 치매
수원지검 안양지청,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잇따라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각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의왕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언급한 장소에 경찰이 출동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금액을 송금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업무상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부산 부산진구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 F와 공동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

796 797 798 799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