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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 선정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법무부 인권국 주관의 2022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취업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탁력 집행율,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양보호관찰소는 2019년도 상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제철 과일 및 각종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하여 열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지원위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에 위촉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서 앞서가는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과 정책 자문에 주력하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의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434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사고 1건당이 아닌, 피해자 별로 사망 1명당 1억 5천 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 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 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상향 되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이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부장판사, 김민지·두홍륜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7).압수된 둔기,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해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부 약 10분 동안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종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란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 8. 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났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ㆍ청소년의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0.선고 2022두59783 판결).원고는 외교부 주 베트남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다.대통령은 피고(외교부장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원고 부부와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의장인 E와 F 전직 임원 3명 및 그 배우자들(총 8명, 이하 'G'라고 한다)은 베트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회장 이찬직) 4월29일 영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30명이 참여해 영양공설시장 일대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계도활동을 벌였다.이찬직 협의회 영양지구 회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19다28237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2222판결)은 원고들(10명)의 청구금액(①39,050200원/②46,156,320원/③44,777,320원/④46,778,300원/⑤40,249,880원/⑥39,785,240원/⑦42,759,400원/ ⑧47,488,955원/⑨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거주지 내부를 지켜보거나 촬영하려 하고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은 남편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B(50대·여)는 A와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 행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4월 28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 5명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5명이 참여하는 1:1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참여하에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멘토 역할을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월 1회 이상 만나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진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박병선 교수는 “이번 결연을 통해 양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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