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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 받아 이뤄졌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협의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말기 암 환자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산삼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레이저 토닝시술(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을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12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다.총 12명의 어린이가 작품을 제출했으며, 작품은 청사 로비에 전시 중에 있다.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눈에 비친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안영삼 소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공직자로서 음주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과 강경철(33기) 수석부회장, 정필승(38기)⦁강정은(변시 5회)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104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해금강과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지상낙원 외도를 관광하고, 이어서 통영 스탠포드호텔 연회장에서,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원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마술 게임, 회원 장기자랑, 행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창원지법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9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김해시 한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 ~ 4월 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 범칙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범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있다.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여기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타 마시게 해 모녀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닦아 내고 증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93, 2022전고76부착명령 병합, 2022보고95 보호관찰명령병합).압수된 양귀비 11주, 홍두깨 방망이1개, 흉기 1자루, 둔기1개는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③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④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⑥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1다250285 판결).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하고도 이를 숨기고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C는 2018. 3. 22. 위
로톡, 홈화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로 새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새 도약을 선언하며, 로톡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로톡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로톡 방문자 누구나 법률 정보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특히 로톡의 새로운 홈화면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을
부산소년원, 부산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숙희)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상호 간 정보 및 자원의 활용과 교류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최숙희 센터장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들의 약물 교육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대구소년원,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2일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와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년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북구 거주 학생들에 대해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가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소년원 재원생 중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대구 북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찾아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연계·지원 강화 및 기관 내 추진 제반업무에 대한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정호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강화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판사)는 2023년 3월 31일 투자명목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자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자출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73만67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고합616).또 피고인 A의 소개와 청탁을 받아 업체운영자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209만9200원의 추징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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