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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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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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방, 법의 날 기념 화랑고 2학년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공동으로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 을 맞아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주범방은 대안 체험형 특성화 학교인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 20명을 초청해 검찰홍보영상 시청, 문성은 검사와의 대화, 수사장비 체험, 일일 검사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들의 업무이해 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체험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오늘 체험활동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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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 페스티벌' 행사 가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법(法) 페스티벌’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법페스티벌 행사는 올해가 15회째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현장 위주의 오프라인 행사로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구성이 돋보였다. 올해 프로그램 중엔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O·× 퀴즈’ 및 ‘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물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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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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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D,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검찰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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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10월 재차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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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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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을 달성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이후 2023년 4월 2일까지 사건유형별 영상재판 기일에 시스템 입력 건수(10467건) 및 전체 입력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 7,869건(75.2%)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회생파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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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4월 24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간담회 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공단과 보호관찰 직원 9명이 참여해 진주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조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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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가정 자녀 학비 지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4월 24일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에게 1년 간 방과후 수업 비용 등 학비로 1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갱생보호육성재단은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지원으로 100만원을 후원했다.어려운 여건에서도 배우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녀에게 원호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배움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그 재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기능을 회복한다면 아동학대 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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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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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24일 제주시 이도1동소재 화재피해가정 시설복구 등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화재피해가정의 시설복구 및 폐기물처리 등 작업 일손이 부족해 이도1동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구 작업에는 보호관찰위원 제주동부지구 김동호 회장 및 위원,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명령 인력을 지원했다.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주민센터 담당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주택화재 잔해정리 및 내·외부 청소의 일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제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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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4월 24일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원생 초청 「사회정착 성공 STORY」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한다.’는 주제로 출원생의 입장에서 소년원 생활과 사회정착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가 됐다. 대학교 3학년인 강연자 K군은 “소년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자신의 경험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강요청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소년원생 S군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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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에 1천만 원 기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임 부장검사가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을 땐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1심 공판검사로 직접 목격했던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한 뒤 인세가 생길 때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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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나눔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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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알선은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최근 성매매업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를 진행하거나 주거용 아파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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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규모만 해도 6개 조직으로 이번 수사로 인해 입건된 인원만 110명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46명인 가운데 이 중 16명이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를 홍보한 인터넷방송 BJ 등도 64명에 이르러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옵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이와 같은 투자상품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실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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