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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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오4).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2월 23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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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범인으로 피해자의 뒤편에 서있던 A씨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항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분노하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던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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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피고(대구시 북구)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848).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했고,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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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직장인 A씨는 창원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오래 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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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44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전 1시경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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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40년간 헌신봉사 이재환 소년보회위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1일 40년간 소년원생을 위해 헌신한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목사는 1983년부터 40년간 청주소년원 등 충청지역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2,000여 회 종교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75명의 소년원 학생과 결연을 맺어 850회의 멘토링 지원을 했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6,000만원 상당의 기증 및 간식 후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행 청소년 교화 등에 헌신해 왔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40년간 소년원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특히 종교활동 및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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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성진)는 4월 2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현욱)과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청소년 대상의 비행예방 교육ㆍ활동 서비스 지원 및 연계 협력 △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손성진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기비행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자원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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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2023허그일자리 미니 취업 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2023 허그일자리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7개 업체와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미니 취업박람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 구인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은 “박람회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업체(보명피앤티) 대표로 참석한 법무보호위원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이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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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1일 함안 동동바구 체험농장에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다육화분 만들기, 목공체험 등 평소 참여하기 어려운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히고, 보호관찰 담당자와의 라포 형성 극대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여했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비행 소년들의 선도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 심성 순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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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각종 범죄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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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21일 둔산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9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교육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는다.교육에 참여한 둔산중학교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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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회의 개최…4년 만에 대면 회의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59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수용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장관은 참석한 교정기관장들에게 ‣ 마약수용자, 소년수용자, 정신질환수용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용관리, ‣교정공직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부탁했다. 이후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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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6,625정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 특수절도미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간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79, 2022고단1642병합).1심 단독재판부는 22고단1179 사건의 피해자 C, 22고단1642 사건의 피해자 L과 합의했고, 22고단4237 사건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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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일송부족 농촌봉사활동 '구슬땀'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4월 20일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안동교도소 직원 7명이 참가해 모내기에 사용할 모판을 옮기고 부직포로 덮는 작업을 도왔다. 마을 이장은 “인력이 부족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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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후원물품 전달식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저연령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생필품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복자 회장은 "어린 나이에 잘못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실히 공부하고 생활하려는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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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했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이전구 센터장은 “비행청소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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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를 기각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80대)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노3071).검사는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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