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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임현묵 센터장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을 지목했다.천안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어린이집 연장보육담당 교사인 B는 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 54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5세·여)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지인이 없자 이어 피고인의 자해행위에 대해 “니 와그라노”라며 말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9).피고인은 피해자(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성인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의 지인 D가 이를 못마땅해 하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약식명령 고지시(유죄판결 선고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가 그것이다.(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정화활동은 해양쓰레기 투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안승진 회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소장은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0월 21일 지역축제행사 (2023년 제 11회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대문구의 축제 중 가장 큰 주민 행사로, 지난 5월 경로행사 시 국민공모제를 신청했던 북아현동 주민센터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차 및 방문객 안내, 주변환경 정리, 행사 보조를 통해 행사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음에는 위축된 마음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었”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욱 소장은 “앞으로도 서울서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월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설업(김종민 위원)과 한샘가구(양재순 위원)를 운영하는 협의회 위원들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설비 교체, 단열, 난방시공 및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했고, 이경숙, 오연근, 오정순 위원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주변정리 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씨(탈북민)는 “보
대구교도소,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은메달(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형자 A씨는 올해 4월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실력자이다.은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게 됐다”며 “더욱 매진하여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하기 쉬운 12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을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0~10월 20일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창원시 대산면 및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 및 밭작물 수확 잡업을 지원했다.수혜 농민은 “수확을 통해 올해 농사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일꾼도 구해지지 않아 걱정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를 건넸다.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 등 임원진, 사울동부구치소 참관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과 전정주 부회장 등 임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참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살아있는 교정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참관은 소장 등 간부진과의 간담회에 이어 수용자 대강당, 가족 접견실, 수용동, 수용자 운동장, 민원실 등 구치소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혜경 학회장은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을 통해서 “교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고법 판결]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C는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명확하게 수수사실을 진술한 바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증거의 자격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C의 법정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경찰관 甲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출석통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
[대법원 판결]전처와 성관계 오해, 친구 살해한 60대…중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것으
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등 처분에 대한 선행 소송(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에서 승소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감과 담임교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기각했다(2022가단115456).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학생)에게 2,000만 원, 원고 B(부)에게 1,000만 원, 원고 C(모)에게 1,000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 A은 2019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비행예방센터장은 울산 강남 및 강북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사건 등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비행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울산비행예방교육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을 위해서
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갖고 3일 동안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 전시회 이후 52회를 맞이하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 작품을 비롯해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문예 작품 등 171점(수량 687개)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개관식 사전공연으로 조선대학교 풍물패 연합 사물놀이, 광주예술중고등학교 국악과 남도민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부대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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